종합심사낙찰제, 최저가낙찰제 폐해․부작용 해소해야
작성일 2015-07-13
작성자 최민수
- 건산연,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및 제도 정착 방안」보고서에서 주장
- 저가투찰 유인하는 요소 최소화 투찰가격 평가 방식 보완 필요
- 계약이행능력 평가 지표 다양화 및 평가 데이터 실시간 보정 체계 구축 필요
- 합리적 제도 보완 통한 변별력 확충해야 최저가낙찰제 폐해․부작용 해소 가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종합심사낙찰제 개선 및 제도 정착 방안」보고서를 발간하고, “합리적인 제도 보완을 통하여 종합심사낙찰제가 본래 목적대로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해결하고,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중소기업 간 호혜 평등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 실장은 “종합심사제의 도입 배경은 최저가낙찰제에서 나타났던 폐해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이므로 실행가격 미만의 적자 수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설계가 필요하며,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덤핑 입찰의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저가투찰 유인하는 요소 최소화 투찰가격 평가 방식 보완 필요
- 계약이행능력 평가 지표 다양화 및 평가 데이터 실시간 보정 체계 구축 필요
- 합리적 제도 보완 통한 변별력 확충해야 최저가낙찰제 폐해․부작용 해소 가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종합심사낙찰제 개선 및 제도 정착 방안」보고서를 발간하고, “합리적인 제도 보완을 통하여 종합심사낙찰제가 본래 목적대로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해결하고,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중소기업 간 호혜 평등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 실장은 “종합심사제의 도입 배경은 최저가낙찰제에서 나타났던 폐해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이므로 실행가격 미만의 적자 수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설계가 필요하며,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덤핑 입찰의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