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9대 대선 후보들, ‘일자리창출, 서민주거지원, 가계부채해결 등’에 공약 집중
‘도시재생 및 노후인프라 정비, 4차산업혁명 대응 등 신성장동력 제시’는 긍정적
포퓰리즘성 공약 많아 실현가능성 의문, 이행가능한 실질적대안 마련 필수

- 건설산업연구원.건설경제산업학회, <대선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 공동개최
- 일자리창출의 핵심산업인 건설산업 공약 발굴 미흡, 대부분 기존사업 검토 혹은 지연사업 중심
- 도시재생 뉴딜 및 노후인프라 정비 : 국민안전.경제활성화 연계해 긍정적, 재원마련방안 시급
- 인프라투자 : 대부분 후보들 부정적 견해, 재정지출 성과 효과 큰 인프라투자 위축 우려돼
- 산업 및 기업정책 : 과도한 행정제재는 산업의 비효율성 증대. 산업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 필요
- 4차산업혁명 대응 : 조직 신설보다 제도 및 시스템을 구비한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가 우선
- 공공임대주택 공급 : 청년층 주거안정 도모, 정책 수혜 대상 기준 및 재원 마련 해결책 시급
- 보유세 인상 : 주택수요와 거래위축 야기 가능성 커, 도입 시기 및 수준에 신중한 검토 필요
-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및 재개발/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강화 : 도심주택 공급 감소 등 부작용

□ 제19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일자리창출, 서민주거지원, 가계부채해결 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실천적 대안 제시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와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회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는 4월 26일(수), <대선 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시재생, 노후인프라 정비, 4차산업혁명 대응 등 신성장동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일자리창출, 서민주거지원, 가계부채해결 등의 공약에 있어서는 구체적 실천방안이 미흡하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