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CERIK 하이라이트 2026-04호)
출판일 2026-08-31
연구원 허윤경, 이승우, 김성환
- 공급 시차 단축 및 역량 총동원하여 임기 내 수도권 주택공급 147만 호 목표
- 방향성 긍정적이나, 금융·세제 등 정합성 보완해야
- 수도권 연간 29.4만 호 목표, 달성 녹록하지 않아
- 현장 병목 해소 및 속도 체감 위한 추가 지원 모색 필요
-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서는 종합적 관점의 정책 접근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