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주택공급 금융지원 대책의 평가와 보완방향(CERIK 하이라이트 2026-05호)
출판일 2026-09-03
연구원 나경연, 이지혜
- 8·13 금융지원 대책, 공적 보증 확대로 자금 여건 개선 기대되나 구조적 병목 해소에는 한계
- PF 부실 정리에도 자금조달 위축 지속, PF 실행·착공·준공 등 현장 작동성 보완 시급
- [단기] 보증 확대를 넘어 금융비용 완화 및 전 단계 자금 연속성 지원 강화
- [중장기] 위험분담 정상화·민간자본 유입 및 전 주기 사업장 관리체계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