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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569호

출판일 2016-07-18

연구원 CERIK

국내 건설업은 전체 산업에서 안전관리 수준이 가장 낮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건설업 재해율은 2008년(0.64%) 이후 계속 나빠지고 있는 추세임. 참고로 2015년 산업 전체 재해율 평균은 0.5%임.
- 건설업 재해율이 가장 나빴던 해는 2013년으로 0.92%였으며, 2015년은 0.75%로 나아지고 있으나 2008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건설업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 493명으로 전체 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 미국 건설업 역시 사망률은 전체 산업의 2.7배임. 영국 건설업 사망률은 미국의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건설업의 연도별 재해율, 사망만인율 등 대표적 지표가 지난 10년 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건설 안전관리는 매번 달라지는 원․하도급 생산 구조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 습숙(習熟) 효과 낮아
건설업의 원․하도급 생산 구조와 매번 달라지는 하도급자와 근로자로 인해 안전관리 습숙 효과는 타 산업에 비해 낮은 실정임. 이는 공동주택 부문의 하자관리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음.
- 건설현장은 기업 규모에 따라 수개에서부터 수백 개에 이르며, 지역적으로도 산재되어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안전관리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최근 건설 사업은 안전 법률을 지키는 수준만이 아니라 기업과 사업의 경쟁력과 이미지 차원에서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음.
- 미국 건설산업연구원(CII,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의 회원사로 있는 글로벌 수준의 발주자와 건설기업이 미국 건설산업의 전체 재해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