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공사비 산정 및 관리 프로세스의 혁신: 단기적인 공사비 절감 기조 벗어나 총사업비를 최종 준공까지 준수하는 것으로 관리 목표를 변경하고 공사비 검토 방식과 방법 등의 고도화가 필요함.
입·낙찰 제도의 혁신: 대형 사업은 경쟁과 성능 중심으로, 중소 사업은 육성과 보호를 중심으로 제도를 혁신해야 함.
공공 부문 불공정 관행의 해소: 공공기관의 수익성 우선 풍토가 만연하여 불공정 관행이 양산되고 있음. 개별 사안이 미미하더라도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 공사비 산정 및 관리 프로세스 개선방안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 과학적 견적방법의 도입이 필요함.
- 발주기관별 사업 특성에 맞는 견적 방법, 프로세스 등의 개발 및 구체화, 표준 시장단가, 품셈체계와의 연계, 발주기관 내 전문가 양성이 요구됨.  
- 사업비관리지침서 개발을 통한 단계별 사업비 조정 절차 및 방법의 구체화가 요구됨.
-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과도한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함.    
전체 공사비 검토 프로세스 도입: 설계가격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