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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687호

출판일 2018-12-10

연구원 CERIK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이루어지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남북경제협력의 본격적인 추진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임.
북한 비핵화가 본격화되면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 요구가 커지면서 제한적 범위에서의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 해제’ 입장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북한은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 우리가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며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