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증가하는 건설현장 재해 문제의 근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현행 접근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 실제로 2005년과 2011년 기간 중 건설업 취업자 수 구성비는 감소(7.9%⇒7.2%)하였으나 재해자 수 및 사망자 수 구성비는 모두 증가(18.6%⇒24.4%, 24.4%⇒29.4%)하였음.

▶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재해가 줄지 않은 원인은 기존의 건설안전 정책이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 다수의 일시적 사업장 및 이동이 잦은 근로자에 대한 현장 단위 접근의 한계 : 건설 재해자수의 74.1%와 사망자 수의 52.7%가 2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 집중되어 있으나, 연중 사업장 수는 약 68만개에 달해 현장 단위의 접근만으로는 재해 예방 불가
- 특히, 소규모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요소 공급 미흡 : ‘복장, 보호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사망자 중 30인 미만 규모에서의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3.1%를 차지하는데 소규모 현장 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요소 공급 상태는 매우 미흡
- 시공 이전 단계에서의 산업안전 요소 미반영 : 건설업의 업무상 사고 사망자 중 53.0%가 추락에 의해 발생하고, 그 중 비계 등 가설 구조물에서의 추락이 35.8%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것에 대한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의 고려는 미흡
- 하수급자에 대한 산업안전 역할 분담 미흡 : 하수급자는 직접 고용자이자 작업 관리자이므로 가장 가까이서 산재를 예방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하수급자의 산업안전 관련 책임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산업안전에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