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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국내 건설 공사 계약 실적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반면, 일반 건설업체 수는 50.2%나 증가하여 2001년 말 현재 12,000개사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업체 수 증가에 따른 경쟁의 심화로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음. 건설산업의 경우 입찰제도가 경쟁력을 가진 사업자를 선별하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을 통한 효율적인 산업구조 형성이 어려운 상태임.


                                              *** 주요내용 요약 ****


○ 일반건설업체수의 급증은 비정상적인 현상

- 2001년 국내 건설공사 계약실적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반면, 일반건설업체수는 50.2%나
   증가하여 2001년 말 현재 12,000개사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업체수 증가에 따른 경쟁의 심화로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음.

- 건설산업의 경우 입찰제도가 경쟁력을 가진 사업자를 선별하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을 통한 효율적인 산업구조 형성이 어려운 상태임.

○ 업체당 적정 공사계약 규모의 추정을 통한 적정 업체수 산출

- 일정 기준 이상(0-5%)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체들을 자본금 규모
    에 따라 분류한 다음 각 group에서의 업체당 평균 적정 수주액 규모를 추정하고, group별 수
    주액 규모를 이용하여 group별 적정 업체수를 산출해 볼 수 있음.  

- 이 방법을 사용하여 도출된 적정 건설업체수는 2000년 기준으로 5,400여개사로서 비록 평균
    의 개념에 입각하여 산출되었지만 과다 추정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 재무구조를 고려한 적정 업체수 산출

-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면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자본잠식 업체 및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업체를 한계기업으로 선정한 다음 이들을 배제하고 남는 정상기업수를 고려하
    여 적정 업체수를 추정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도출된 적정 건설업체수는 2000년 기준으로 3,700여개사로서 과소
   추정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 업체수가 8,000개였던 2000년 기준으로 적정 건설업체수는 4,000-5,000개사 수준

- 업체당 적정 공사규모를 고려한 방법의 과다추정 가능성과 재무구조를 고려한 방법의 과소
   추정 가능성을 감안할 때 2000년 기준의 적정 건설업체의 수는 4,000-5,000개사 수준으로 판
   단됨.

○ 업체수 지나치게 많아 강도높은 구조조정 필요

- 정부는 건설업 등록기준의 강화,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 건설업체를 퇴출시키고 있으
   나 그 효과는 미미한 편임.

- 정부는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시장기능을 복원시키는 동시에 건설업 등록 및
   유지 요건을 강화하여 한계기업의 퇴출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