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역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출판일 2001-02-01
연구원 유진근
- 현행 건설 관련 제도는 법률에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만이 각 분할된 건설시장(업역)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건설산업의 업역은 크게 건설 용역업과 건설업으로 대별되며 건설 용역업은 건축설계업,엔지
니어링업,감리업 등으로 구분되고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됨.
- 건설산업의 업역이 겸업 제한 및 영업 범위 제한 등에 의하여 고착화되면서 많은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음.
- 건설 생산 단계에서 업역간 정보의 단절 현상이 발생하여 건설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
으며 발주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설 사업 기능을 수행하는 건설기업의 출현이 불가능해
지고 있음.
- 현재 건설산업의 업역 중 통합이 제한되고 있는 분야는 건축설계업과 일반건설업,건축설계업
과 전문건설업,건축설계업과 엔지니어링업,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임.
- 본 보고서는 건설산업의 업역 관련 제도를 검토해 보고 향후 업역 제한이 폐지될 경우 나타나
게 될 건설시장 구조를 전망하고 있음.특히 업역 제한이 폐지될 경우 나타나게 될 건설기업의
유형을 경제학 이론의 적용,발주 방식 분석,업역이 자유화되어 있는 미국 실태 분석,설문지 조
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망하고 있음.
- 거래 비용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의 유인은 투자의 전속
성(specificity)이 강할수록,거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거래 빈도가 잦을수록,그
리고 거래 성과의 측정이 어려워질수록 커지게 됨.
- 건설산업이 지니는 프로젝트의 불확실성,복잡성,사후적인 쌍방 독점성(post-contract
bilateral monopoly)등의 특성은 생산 과정의 수직적 통합이 외부 조달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
성해주고 있음.
- 그러나,건설업역간의 통합이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님.건설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효율성(efficiency)보다는 유연성(flexibility)에 비중을 두는 경우 통합을 통한 내부 생산보다
는 외부 조달 방식을 선호하게 됨.
- 업역 제한에 의하여 보호받는 업역 집단의 지대 추구 행위(rent-seeking activity)에 의하여 업
역 자유화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기도 함.
- 미국 건설기업의 유형은 발주 방식 및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하여 왔음.초기 미국의 건설
기업 유형은 일반건설업체(GC :General Contractor),전문건설업체 (SC :Specialty
Contractor),종합설계업체(AE :Architect-Engineer)등에 국한되었으나 Design-Build,CM 등
의 새로운 발주 방식이 도입되면서 EC(Engineer-Contractor),EAC(Engineer-Architect-
Contractor), CM(Construction Management)등의 새로운 건설기업 유형이 출현하였음.
- 미국의 건설기업 유형은 제도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생산비용과 거래비용
을 절감하기 위한 건설주체들의 노력의 결과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임.
- 국내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업역 제한이 폐지될 경우 상당수의 기업이
건축설계업과 전문건설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 타 업역 진출 이유로는 건설 생산 과정의 수직적 통합을 통한 생산 효율성 향상을 지적하고 있
음.
여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건설산업의 업역은 크게 건설 용역업과 건설업으로 대별되며 건설 용역업은 건축설계업,엔지
니어링업,감리업 등으로 구분되고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됨.
- 건설산업의 업역이 겸업 제한 및 영업 범위 제한 등에 의하여 고착화되면서 많은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음.
- 건설 생산 단계에서 업역간 정보의 단절 현상이 발생하여 건설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
으며 발주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설 사업 기능을 수행하는 건설기업의 출현이 불가능해
지고 있음.
- 현재 건설산업의 업역 중 통합이 제한되고 있는 분야는 건축설계업과 일반건설업,건축설계업
과 전문건설업,건축설계업과 엔지니어링업,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임.
- 본 보고서는 건설산업의 업역 관련 제도를 검토해 보고 향후 업역 제한이 폐지될 경우 나타나
게 될 건설시장 구조를 전망하고 있음.특히 업역 제한이 폐지될 경우 나타나게 될 건설기업의
유형을 경제학 이론의 적용,발주 방식 분석,업역이 자유화되어 있는 미국 실태 분석,설문지 조
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망하고 있음.
- 거래 비용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의 유인은 투자의 전속
성(specificity)이 강할수록,거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거래 빈도가 잦을수록,그
리고 거래 성과의 측정이 어려워질수록 커지게 됨.
- 건설산업이 지니는 프로젝트의 불확실성,복잡성,사후적인 쌍방 독점성(post-contract
bilateral monopoly)등의 특성은 생산 과정의 수직적 통합이 외부 조달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
성해주고 있음.
- 그러나,건설업역간의 통합이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님.건설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효율성(efficiency)보다는 유연성(flexibility)에 비중을 두는 경우 통합을 통한 내부 생산보다
는 외부 조달 방식을 선호하게 됨.
- 업역 제한에 의하여 보호받는 업역 집단의 지대 추구 행위(rent-seeking activity)에 의하여 업
역 자유화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기도 함.
- 미국 건설기업의 유형은 발주 방식 및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하여 왔음.초기 미국의 건설
기업 유형은 일반건설업체(GC :General Contractor),전문건설업체 (SC :Specialty
Contractor),종합설계업체(AE :Architect-Engineer)등에 국한되었으나 Design-Build,CM 등
의 새로운 발주 방식이 도입되면서 EC(Engineer-Contractor),EAC(Engineer-Architect-
Contractor), CM(Construction Management)등의 새로운 건설기업 유형이 출현하였음.
- 미국의 건설기업 유형은 제도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생산비용과 거래비용
을 절감하기 위한 건설주체들의 노력의 결과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임.
- 국내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업역 제한이 폐지될 경우 상당수의 기업이
건축설계업과 전문건설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 타 업역 진출 이유로는 건설 생산 과정의 수직적 통합을 통한 생산 효율성 향상을 지적하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