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과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우리경제는 역사상 일찍이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급속한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그로 인해 우리 경제의 규모와 산업구조는 60년대 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모하고 발전하였으며, 모든 산업부문에서 생산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은 급속한 증가를 보여왔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발전과 중화학공업의 추진에 기반을 둔 경제발전은 동시에 그 부산물로서 산업재해의 급증을 수반하였다.

생산성과 경제적 효율성에만 치우친 생산구조 및 방식이 도입됨으로써 경제발전의 주역인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무시된 것이다. 부주의하게 다루어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은 결과적으로 산재사고와 직업병을 낳게 되고 경제발전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재해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산업역군인 근로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여년간 산업안전 및 보건분야에 있어서 많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작업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선진 각국과 비교할 때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 사회 발전의 기반을 제공하는 사회간접자본 구축의 역할을 담당하는 건설산업은 그 규모가 꾸준히 대형화하고 작업기술이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옥외작업으로 현장마다 작업환경과 작업방식이 상이하다는 등의 건설생산과정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재해 발생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재해 발생은 그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가족에게 실로 엄청난 물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온다.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산재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근로복지공단(노동부에서 관장해오던 업무가 1999년 10월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음)에서 일괄적으로 이들에게 신속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재해를 당한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공동부담 위험의 원리를 채택하여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키려는 것이다. 즉 다수의 업체가 공동으로 보상금에 대한 부담을 맡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등 산업평화유지와 근로복지 증진에 기여케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것이다.

이같은 취지에서 운영되는 산재보험제도이지만 막상 업체와 근로자에게 적용될 때는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비단 산재보험제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것이 만들어지고 공표될 때와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르게 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세계의 발전과 변모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내용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운용되는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산재보험제도 적용과 건설업계와의 갈등의 원인을 정리,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산재보험제도의 운영이 건설산업의 특성과 건설업체의 속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갈등의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제도의 내용을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정리함으로써 산재보험제도의 운용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통해서만 집계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제도의 변천에 대한 개관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산재보험제도와 건설업계와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보험요율의 결정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산재보험 운영의 기본원칙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산재보험 운영주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제도의 취지와 건설업계의 주장을 비교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