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3월 18일 ‘건설 재탄생(Rebirth)’ 비전을 선포하며 건설산업이 단순한 시공업을 넘어 “국민의 미래를 건설하는 국가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3대 원칙(❶갈등·경쟁 ⇒ 공정·상생 산업으로, ❷ 분절·파편 ⇒ 융합·확장 산업으로,❸ 규제·관리 ⇒ 자율·혁신 산업으로)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산업구조와 정책 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건설산업의 미래도, 국가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한 결단이었습니다.

올해 연구원은 그 연속 선상에서 ‘건설 재탄생 2.0’의 출발점을 주택·도시 부문에 두었습니다.

주택과 도시는 건설산업의 성과가 집약되는 공간이자 국민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주거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의 활력을 되살리며, 시장의 안정적 작동 메커니즘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칸막이식 행정과 정책 체계를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점에서 정책과시장, 산업 구조 전반의 혁신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주택과 도시, 시장과 정책의 재탄생 전략』은 단순한 공급 물량 확보나 지엽적인 제도 개선 제안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사람(People), 거버넌스(Governance), 기술(Technology)의 전면적 결합을 통해 주택·도시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원대한 여정입니다.

양적 공급 중심의 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있는 지속가능한 주거 서비스와 정주 생태계를 구축하고, 성숙도시 시대에 부합하는 도시 정비 정책과 미래 도시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주택·도시 정책을 단순한 복지나 경제 활성화를 뛰어 넘어,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최상위 핵심 전략 영역으로 격상시키려는 우리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주택과 도시는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꿈과 미래를 담는 그릇입니다. 앞으로의 정책은 단기적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장기적인 국가 공간 전략의 큰 틀 안에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공의 공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택과 도시, 시장과 정책의 재탄생 전략』이 우리나라 주택·도시정책의 새로운 체계를 정립하고,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건설적인 논의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가 정책 당국과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소중한 지식의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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