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금융 실태와 개선방안
출판일 2001-10-01
연구원 이의섭
Ⅰ. 서론: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이미 개선된 차별적인 제도 이외에 건설업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제도 및 관행을 파악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
이고,
- 두 번째 목적은 자본시장에서 건설업체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새로 도입한 자산유동화제
도와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음.
Ⅱ. 건설금융의 특징과 실태
1. 건설금융의 특징
- 건설금융의 첫 번째 특징은 건설기업은 사업을 프로젝트별로 수행하기 때문에 프로젝트금융
이 가능한 것이고,
- 두 번째 특징은 건설프로젝트는 초기에 투하되는 자본의 투하량이 크고 투자자금 회수에
오랜 기간이 걸리므로 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임.
2. 자금조달의 일반적 실태
(1) 건설기업의 차입 목적
- 건설업체들의 2000년도 외부자금 차입의 주요 목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재
구입(30.5%), 하도급대금지급(29.8%) 순으로 조사되었음.
(2) 건설기업의 차입 정도
- 건설업체의 차입금 의존도는 1990년 40.28%에서 대체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에 51.98%로
정점이었으나, 1999년에는 42.88%로 대폭 감소하였음.
- 건설업체 차입금 의존도는 1994년까지는 제조업체 차입금 의존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
나, 1995년부터 건설업체 차입금 의존도가 제조업체 차입금 의존도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1997년은 제외).
(3) 건설기업의 부채 현황
- 1990년 473.42% 수준이던 건설업체의 부채 비율은 대체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 최고 수준인
659.43%이었으나, 1999년에는 405.94%로 감소하였음.
- 건설업체의 부채비율은 제조업체 부채비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 건설업체 차입금 의존도는 제조업체 차입금 의존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건설업체 부채비율
이 제조업체 부채비율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건설업체는 제조업체보다 신용거래에 의한
외상거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4) 건설기업 자금 조달원
- 건설기업이 외부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금 조달원은 건설공제조합
(77.7%), 은행(63.2%), 사채 등(26.4%), 비은행금융권(10.7%), 대한주택보증(8.8%) 순으로
나타났음.
(5) 차입금 금리
- 건설업체 차입금 금리는 IMF 이전인 1997년까지는 제조업체보다 높았으나 1998년과 1999년
은 건설업체 차입금리가 제조업체 차입금리보다 낮음.
- 1998년 이후에 건설업체의 차입금 금리가 제조업체 차입금 금리보다 낮은 이유는 1996년에
비제조업체에 대한 가산 금리 제도가 폐지되었고, 건설기업은 차입금의 상당 부분을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건설관련 공제조합으로부터 차입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임.
3. 금융기관에서의 자금 조달 실태
(1)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잔액 추이
- 건설기업의 예금은행으로부터 대출잔액을 보면, 1995년 11조 4,010억원 규모이던 것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15조 2,476억원 규모이나, 산업 전체 예금은행 대출금에 대한
건설업체의 비율은 1995년 10.3% 수준이던 것이 2000년에는 7.6% 수준으로 축소되었음.
(2) 건설기업의 대출 형태
- 건설업체들의 금융기관에서의 신용대출비율이 50% 이상인 업체가 전체 차입금이 있는 업체
423개사 중 118개 업체로 27.9%를 차지하고, 30% 이상 50% 미만인 업체가 51개사로 12.1%,
10% 이상 30% 미만인 업체가 103개사로 24.3%, 10% 미만인 업체가 151개사로 35.7%를 차지
함.
- 건설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하는 경우 담보물의 종류는 다양함.
- 주로 이용하는 담보의 종류를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는 부동산이 41.0%(379개사)로
가장 높고, 연대보증 28.3%(262개사), 보증기관 보증서 19.8%(183개사) 순으로 나타났음.
(3) 자금 조달시 애로 사항
-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불만 사항을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과도한 담보 요구(26.9%), 과도한 연대보증(16.8%), 높은 이자율 적용(15.7%), 대출
서류 복잡(11.6%), 대출 절차 복잡(11.3%) 순으로 나타났음.
(4) 여신 심사시 애로 사항
- 은행 여신 심사역을 대상으로 건설업체 여신 제공 시 가장 큰 애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재무제표의 신뢰성 부족이라고 응답한 은행이 시중은행 10개사 중 9개사, 경영진의 건설업체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고 응답한 은행이 1개사이고, 5개 지방은행 중 제무제표의 신뢰성
부족이라고 응답한 은행이 4개사, 담보부족이라고 응
-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이미 개선된 차별적인 제도 이외에 건설업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제도 및 관행을 파악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
이고,
- 두 번째 목적은 자본시장에서 건설업체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새로 도입한 자산유동화제
도와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음.
Ⅱ. 건설금융의 특징과 실태
1. 건설금융의 특징
- 건설금융의 첫 번째 특징은 건설기업은 사업을 프로젝트별로 수행하기 때문에 프로젝트금융
이 가능한 것이고,
- 두 번째 특징은 건설프로젝트는 초기에 투하되는 자본의 투하량이 크고 투자자금 회수에
오랜 기간이 걸리므로 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임.
2. 자금조달의 일반적 실태
(1) 건설기업의 차입 목적
- 건설업체들의 2000년도 외부자금 차입의 주요 목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재
구입(30.5%), 하도급대금지급(29.8%) 순으로 조사되었음.
(2) 건설기업의 차입 정도
- 건설업체의 차입금 의존도는 1990년 40.28%에서 대체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에 51.98%로
정점이었으나, 1999년에는 42.88%로 대폭 감소하였음.
- 건설업체 차입금 의존도는 1994년까지는 제조업체 차입금 의존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
나, 1995년부터 건설업체 차입금 의존도가 제조업체 차입금 의존도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1997년은 제외).
(3) 건설기업의 부채 현황
- 1990년 473.42% 수준이던 건설업체의 부채 비율은 대체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 최고 수준인
659.43%이었으나, 1999년에는 405.94%로 감소하였음.
- 건설업체의 부채비율은 제조업체 부채비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 건설업체 차입금 의존도는 제조업체 차입금 의존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건설업체 부채비율
이 제조업체 부채비율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건설업체는 제조업체보다 신용거래에 의한
외상거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4) 건설기업 자금 조달원
- 건설기업이 외부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금 조달원은 건설공제조합
(77.7%), 은행(63.2%), 사채 등(26.4%), 비은행금융권(10.7%), 대한주택보증(8.8%) 순으로
나타났음.
(5) 차입금 금리
- 건설업체 차입금 금리는 IMF 이전인 1997년까지는 제조업체보다 높았으나 1998년과 1999년
은 건설업체 차입금리가 제조업체 차입금리보다 낮음.
- 1998년 이후에 건설업체의 차입금 금리가 제조업체 차입금 금리보다 낮은 이유는 1996년에
비제조업체에 대한 가산 금리 제도가 폐지되었고, 건설기업은 차입금의 상당 부분을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건설관련 공제조합으로부터 차입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임.
3. 금융기관에서의 자금 조달 실태
(1)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잔액 추이
- 건설기업의 예금은행으로부터 대출잔액을 보면, 1995년 11조 4,010억원 규모이던 것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15조 2,476억원 규모이나, 산업 전체 예금은행 대출금에 대한
건설업체의 비율은 1995년 10.3% 수준이던 것이 2000년에는 7.6% 수준으로 축소되었음.
(2) 건설기업의 대출 형태
- 건설업체들의 금융기관에서의 신용대출비율이 50% 이상인 업체가 전체 차입금이 있는 업체
423개사 중 118개 업체로 27.9%를 차지하고, 30% 이상 50% 미만인 업체가 51개사로 12.1%,
10% 이상 30% 미만인 업체가 103개사로 24.3%, 10% 미만인 업체가 151개사로 35.7%를 차지
함.
- 건설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하는 경우 담보물의 종류는 다양함.
- 주로 이용하는 담보의 종류를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는 부동산이 41.0%(379개사)로
가장 높고, 연대보증 28.3%(262개사), 보증기관 보증서 19.8%(183개사) 순으로 나타났음.
(3) 자금 조달시 애로 사항
-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불만 사항을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과도한 담보 요구(26.9%), 과도한 연대보증(16.8%), 높은 이자율 적용(15.7%), 대출
서류 복잡(11.6%), 대출 절차 복잡(11.3%) 순으로 나타났음.
(4) 여신 심사시 애로 사항
- 은행 여신 심사역을 대상으로 건설업체 여신 제공 시 가장 큰 애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재무제표의 신뢰성 부족이라고 응답한 은행이 시중은행 10개사 중 9개사, 경영진의 건설업체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고 응답한 은행이 1개사이고, 5개 지방은행 중 제무제표의 신뢰성
부족이라고 응답한 은행이 4개사, 담보부족이라고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