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1%p올리면 건설투자 2% 감소
보도일자 2006-04-10
보도기관 일간건설신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개최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 금리의 목표치 결정이 금융시장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금리를 통화정책의 중간 목표로 정하는 정책이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1997 ～ 1998년의 외환 위기 이후이다. 외환 위기 이전에는 매년 연말에 경제운영계획을 정부가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음 해의 통화량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증가시키겠다고 공표되는 정도였으며, 매월 발표되는 통화량 증가율이 과연 공표된 범위 내에 머물러 있느냐가 금융시장의 주요 관심사였을 뿐이었다.
본고에서는 최근의 한국과 미국의 정책 금리 목표치 변동 추이를 살펴보고, 통화정책에 의한 정책 금리의 목표치 변경이 건설투자를 포함한 실물 경제에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미국의 정책 금리 목표치 변동 추이
2006년 2월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콜금리 목표치를 3.75%에서 0.25%포인트 상향한 4.00%로 결정하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이하 FOMC)는 지난 3월 28일 연방기금금리를 4.50%에서 4.75% 0.25% 포인트 상향 조정하였다. 현재에는 미국의 정책 금리인 연방기금금리가 우리나라의 정책금리인 콜금리보다 0.75% 포인트 높다(<표> 한국과 미국의 정책 금리 목표치 변동 추이 참조).
한국은행은 2002년부터 4.25%이던 콜금리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2004년 11월 11일 3.25% 최하점에 이르렀다가 2005년 10월 11일 3.75%로 인상하여 현재 4.00%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FOMC는 연방기금금리를 2003년 6월 25일 1.00% 이던 것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현재 4.75%를 유지하고 있다.
정책금리 변경이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
정책금리 변동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경로는 이론적으로 다양하게 설명된다. 첫
째, 전통적인 이자율 경로에 따르면 단기 금리의 변화는 이자율의 기간구조(term structure)에 의해 장기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장기 금리는 투자를 변화시키게 된다.
둘째, 경제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신속하게 자산가격에 반영되는 금융시장의 특성상 단기 정책 금리 목표치의 변경에 대한 정보도 금융자산의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된다. 이러한 자산 가격의 변동은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소비, 투자, 수출 등 실물경제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자산가격에는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 환율(환율은 자국화폐로 표시된 자산가격과 외화로 표시된 자산가격의 비율, 즉 상대가격이라고 할 수 있음) 등을 들 수 있다(자산가격 경로).
주식가격의 변화가 실물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한 가계 소비의 변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주식가격의 변화를 통한 부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주식을 보유한 가구 수가 많지 않을 것이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 등의 시물자산에 비해 주식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에 비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산은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주택건설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물의 판매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므로 주택을 건설하는 비용이 일정하다고 할 때 주택건설회사의 수익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주택건설회사는 주택공급을 증가시키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건설투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식가격의 상승과 마찬가지로 부의 효과를 통하여 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비중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비중보다 높을 것이며 또한, 가계의 자산 구성에서도 주택의 비중이 주식의 비중보다 훨씬 클 것이므로 경제 전체적으로 주택 자산에 대한 부의 효과가 주식에 비해서는 다소 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 구조에서 주식이나 주택가격보다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산 가격은 환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간의 자본 이동이 활발해지고 외환 위기 이후 환율 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에서 환율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해외자본이 유입되어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환율의 하락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증가시키는 한편,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환율의
본고에서는 최근의 한국과 미국의 정책 금리 목표치 변동 추이를 살펴보고, 통화정책에 의한 정책 금리의 목표치 변경이 건설투자를 포함한 실물 경제에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미국의 정책 금리 목표치 변동 추이
2006년 2월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콜금리 목표치를 3.75%에서 0.25%포인트 상향한 4.00%로 결정하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이하 FOMC)는 지난 3월 28일 연방기금금리를 4.50%에서 4.75% 0.25% 포인트 상향 조정하였다. 현재에는 미국의 정책 금리인 연방기금금리가 우리나라의 정책금리인 콜금리보다 0.75% 포인트 높다(<표> 한국과 미국의 정책 금리 목표치 변동 추이 참조).
한국은행은 2002년부터 4.25%이던 콜금리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2004년 11월 11일 3.25% 최하점에 이르렀다가 2005년 10월 11일 3.75%로 인상하여 현재 4.00%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FOMC는 연방기금금리를 2003년 6월 25일 1.00% 이던 것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현재 4.75%를 유지하고 있다.
정책금리 변경이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
정책금리 변동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경로는 이론적으로 다양하게 설명된다. 첫
째, 전통적인 이자율 경로에 따르면 단기 금리의 변화는 이자율의 기간구조(term structure)에 의해 장기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장기 금리는 투자를 변화시키게 된다.
둘째, 경제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신속하게 자산가격에 반영되는 금융시장의 특성상 단기 정책 금리 목표치의 변경에 대한 정보도 금융자산의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된다. 이러한 자산 가격의 변동은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소비, 투자, 수출 등 실물경제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자산가격에는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 환율(환율은 자국화폐로 표시된 자산가격과 외화로 표시된 자산가격의 비율, 즉 상대가격이라고 할 수 있음) 등을 들 수 있다(자산가격 경로).
주식가격의 변화가 실물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한 가계 소비의 변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주식가격의 변화를 통한 부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주식을 보유한 가구 수가 많지 않을 것이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 등의 시물자산에 비해 주식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에 비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산은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주택건설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물의 판매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므로 주택을 건설하는 비용이 일정하다고 할 때 주택건설회사의 수익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주택건설회사는 주택공급을 증가시키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건설투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식가격의 상승과 마찬가지로 부의 효과를 통하여 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비중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비중보다 높을 것이며 또한, 가계의 자산 구성에서도 주택의 비중이 주식의 비중보다 훨씬 클 것이므로 경제 전체적으로 주택 자산에 대한 부의 효과가 주식에 비해서는 다소 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 구조에서 주식이나 주택가격보다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산 가격은 환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간의 자본 이동이 활발해지고 외환 위기 이후 환율 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에서 환율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해외자본이 유입되어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환율의 하락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증가시키는 한편,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환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