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선도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공헌한다.

❍ (법률) 
이슈 1 : 급증하는 노후 인프라 해소를 위한 자금 조달 여건 개선 기대
이슈 2 : 건설하도급,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촉진으로...상생협력법 개정안 사례

❍ (법령)
에너지 비용 연동 및 공사대급 지급보증 기준 강화
안전보건현황 공시 대상 확정 및 위반 제재 정비
통합심의 대상 확대 및 자연재난 구조안전 점검 강화
과징금 부과율 상향 및 반복 위반 가중처벌 강화
하자보수 제외 공종 명문화 및 업계 부담 완화폭염중

❍ (법률) 
이슈 1 : 진단은 정확하나 처방의 사정거리가 짧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이슈 2 : 조속한 노동조합법 재개정을 통한 산업 혼선 최소화 기대

❍ (법령)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 특보 기준 신설
공동주택 소음·이격거리 기준 및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합리화
중형 평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확대
사회적기업 소액수의계약 참여 확대 및 계약기준 정비
’26년 개발부담금 산정 적용 이자율 확정

❍ (법률) 
모듈러 공법의 확산 필요와 법 제정 추진…목적을 고려한 합리적 입법 희망
계속된 건설 관련 법률과 산안법의 중복 규제…규제 수용성 측면 일원화 필요

❍ (법령)
불법하도급 제재 강화 및 신고포상 체계 확대
위험성평가 의무 구체화 및 재해조사 공개 강화
건설엔지니어링 낙찰하한율 상향 및 과잉 제재 정비
공공주택 입찰 담합·브로커 개입 차단
선금 집행관리 강화 및 지역 건설사 입찰기회 확대​

❍ (법률) 
계속된 적용 혼선 노란봉투법...법률 개정을 통한 일부 해소 기대
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확대 의무 부여입법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피해 최소화 정책 마련 필요
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제도 변화와 향후 과제

❍ (법령)
징벌적 안전 제재 강화 및 참여기업 유동성 지원
공업화주택(OSC) 규제 유연화 및 특화 커뮤니티 확대
복합사업 비주거 규제 철폐 및 용적률 특례 극대화
사전기획 행정 효율 극대화 및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PFV 리츠 전환 기한 연장 및 자금 조달 유연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