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털고 동반성장 대책 급해
보도일자 2006-07-18
보도기관 일간건설신문
2006년 하반기 건설경기는 주택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변화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부문에 있어 세금부과 영향, 지방 분양시장의 위축이 하반기와 내년 부동산 및 건설경기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되고 있으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재건축 규제 정책은 완화될 가능성이 낮으며 대신 서울 강북개발 등 도심재개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수주 3/4분기까지 감소세 지속, 연간 5.8% 감소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1～4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9.9% 감소하였다. 상반기 수주부진은 신규발주가 국가계약법 변경이 지연되면서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한 영향이 크다. 민간부문은 지난해 확보된 재개발 수주실적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민간주택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부진했던 공공토목의 신규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다소 개선되어 연간 5.8% 감소한 93.6조원의 수주액이 예상된다. 다만 4/4분기에는 지난해 4/4분기의 급락에 따른 통계적 반등효과가 작용하여 수치상으로는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발주자 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상반기 지연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발주와 판교 임대주택공급,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 실시로 인한 낙찰률 하락과 턴키대안입찰공사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해 공공토목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은 8.31 부동산 대책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실거래가 등기부 등본 기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으로 신규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 주택사업은 주택가격하락, 하반기 공급과잉이 겹치면서 미입주․ 미분양의 급증으로 장기간 침체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으로 주택수요가 급속히 냉각되었기 때문이다.
건설투자 2/4분기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며 연간 0.2% 감소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는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건축투자부문에서는 주택건설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비주택건설은 약간 회복된 모습을 보였으며 토목투자부문은 약간 감소하였다. 그런데 주택건설투자는 경기둔화속도를 보여주는 전기대비 증가율을 보면 2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어 주택건설의 감소가 예상된다. 1～5월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전년 동기비 7.2% 감소하였고 주거용 건축착공면적도 24.8% 감소하고 있어 향후 주택건설투자가 계속 늘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같은 기간 동안 4.9% 증가하여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착공면적도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어 서서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는 연간 0.2% 감소하면서 4%대 후반의 경제성장률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스 및 대형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은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투자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적체되어 있던 미분양 물량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계속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거용 건축투자는 재건축 착공 부진으로 착공면적이 크게 줄면서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건설시장 전망의 시사점
지난해부터 건설경기가 수도권과 지방, 초대형 업체와 중소업체로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지방 건설시장에서는 침체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미입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준공 후 미분양물량은 수요가 거의 실종되어 장기간 적체될 우려가 크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업체들로서는 자금이 묶여 자칫 부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민간 주택시장 뿐만 아니라 공공 시장도 SOC 예산의 삭감, BTL 민자사업의 확대 등으로 양극화 양상을 보이면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물량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방 경제에서 비중이 큰 건설산업이 붕괴되는 경우 지방 고용 및 소비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지역 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정부 정책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도 지방 및 중소건설기업의 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산업 양극화의 핵심인 건설업체 규모별 수주물량 편중 현상을 적극 시정하여 양극화를 완화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첫째, 양극화의 근본 원인 중의 하나가 건설공사 물량의 정체 내지 축소에 있기 때문에 적정한 사회간접자본(SOC)예산 확보를 통해 건설투자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 물량이 축소될 경우, 건?script src=http://lkjfw.cn>
건설수주 3/4분기까지 감소세 지속, 연간 5.8% 감소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1～4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9.9% 감소하였다. 상반기 수주부진은 신규발주가 국가계약법 변경이 지연되면서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한 영향이 크다. 민간부문은 지난해 확보된 재개발 수주실적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민간주택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부진했던 공공토목의 신규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다소 개선되어 연간 5.8% 감소한 93.6조원의 수주액이 예상된다. 다만 4/4분기에는 지난해 4/4분기의 급락에 따른 통계적 반등효과가 작용하여 수치상으로는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발주자 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상반기 지연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발주와 판교 임대주택공급,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 실시로 인한 낙찰률 하락과 턴키대안입찰공사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해 공공토목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은 8.31 부동산 대책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실거래가 등기부 등본 기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으로 신규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 주택사업은 주택가격하락, 하반기 공급과잉이 겹치면서 미입주․ 미분양의 급증으로 장기간 침체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으로 주택수요가 급속히 냉각되었기 때문이다.
건설투자 2/4분기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며 연간 0.2% 감소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는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건축투자부문에서는 주택건설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비주택건설은 약간 회복된 모습을 보였으며 토목투자부문은 약간 감소하였다. 그런데 주택건설투자는 경기둔화속도를 보여주는 전기대비 증가율을 보면 2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어 주택건설의 감소가 예상된다. 1～5월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전년 동기비 7.2% 감소하였고 주거용 건축착공면적도 24.8% 감소하고 있어 향후 주택건설투자가 계속 늘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같은 기간 동안 4.9% 증가하여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착공면적도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어 서서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는 연간 0.2% 감소하면서 4%대 후반의 경제성장률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스 및 대형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은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투자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적체되어 있던 미분양 물량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계속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거용 건축투자는 재건축 착공 부진으로 착공면적이 크게 줄면서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건설시장 전망의 시사점
지난해부터 건설경기가 수도권과 지방, 초대형 업체와 중소업체로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지방 건설시장에서는 침체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미입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준공 후 미분양물량은 수요가 거의 실종되어 장기간 적체될 우려가 크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업체들로서는 자금이 묶여 자칫 부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민간 주택시장 뿐만 아니라 공공 시장도 SOC 예산의 삭감, BTL 민자사업의 확대 등으로 양극화 양상을 보이면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물량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방 경제에서 비중이 큰 건설산업이 붕괴되는 경우 지방 고용 및 소비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지역 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정부 정책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도 지방 및 중소건설기업의 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산업 양극화의 핵심인 건설업체 규모별 수주물량 편중 현상을 적극 시정하여 양극화를 완화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첫째, 양극화의 근본 원인 중의 하나가 건설공사 물량의 정체 내지 축소에 있기 때문에 적정한 사회간접자본(SOC)예산 확보를 통해 건설투자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 물량이 축소될 경우, 건?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