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13일 『새 정부 건설 공약 점검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부문 단기 활력 대책 제언』을 통해, 건설산업이 국내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경기 대응과 중장기 산업 진흥 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이에 따라 연구원은 내수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 (재정지원 확충) 건설산업이 경기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 건설투자 확대, 예산 조기 집행, 민자사업 활성화 등 재정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 다만, 2차 추경의 늦은 시기와 행정 한계상 산업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공공시설사업 예산 확대 편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에 2차 추경 내 적극적 예산 배정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최대한의 공공시설 사업 확대 편성이 시급하다.

-(민간 수요 회복)주택시장 정상화와 시장심리 개선 기반 민간 발주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세제 지원, 심리 개선을 위한 단기 대책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산업 제도개선)공사비 현실화, 적정공기 확보, 정책금융 확대 등 건설사업 진행에 장애가 되는 제도 정비가 함께 추진되어야 만 단기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연구원은 현 정부가 중도 실용주의와 개혁을 병행하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을 일관된 국정 과제 속에서 다루고, 중장기적 관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현재 건설산업은 장기화한 높은 건설 물가, 생산성 저하, 인력 고령화, 수주 감소, 안전·품질 저하 등 복합적인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지금이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진단이다.

□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와 고용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자, 단기 경기 회복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책적 소외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장기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신설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부처별로 다기화된 정책을 조율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