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이 오는 8월 20일(수)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한다.

 □ 최근 AI,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국가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성장 동력 확보의 여러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 내수 경기의 핵심인 건설산업의 경우 고질적 규제 산업임에도 산업 활력과 기업 혁신 유도를 위한 규제 개혁은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 오히려 규제에 의존한 산업 규율의 정책 반복에 따른 중층적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어 건설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기에 근원적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새 정부 경제 회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 유도와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의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 규제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 주제 발표는 총 세 가지로 주제로 구성됐다.

- 먼저 김화랑 부연구위원이 ‘건설산업 규제 현황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혁신적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 이어 박상헌 부연구위원이 ‘규제의 다운사이징,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인프라 조성 : 품질안전조달 등 생산규제를 중심으로’를, 마지막으로 김민주 부연구위원이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환경 재설계 : 업역생산체계 등 산업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 세 사람의 발표가 끝나고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세미나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행사 당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w.cerik.re.kr)에서 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