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분야 결산서로 본 예산 집행 현황과 과제(CERIK하이라이트 2025-01호)
출판일 2025-01-15
연구원 엄근용
- SOC 예산현액, 2년 연속 축소… 해운항만, 산단, 지역 및 도시 건설비 중심 감소세
- (자치단체이전비) 도로, 철도, 수자원 중심의 감소세
- (민간이전비) 스마트시티, 저탄소 시설 중심의 증가세
- 물가 및 건설공사비 수준 반영 시 SOC 예산 현액 급감 추세
- 경기 위축 대응 및 재정투자 효율성 위해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