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월간건설법제동향
출판일 2026-02-27
연구원 전영준, 김성환, 김화랑
(법 률) 2026년2월호 2026. 2. 27.선급금 유용 방지를 위한 지급 한도 축소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추진
전문공사 보호구간 일몰 3년 연장에 따른 종합·전문 업역 갈등 재점화
발주자 갑질 방지를 위해 설계변경 사유에 과업 내용 변경 명시 추진
부동산감독원 신설 관련 쟁점분석
(법 령) 도심 주택공급 저해 요소 해소 및 입지·시설 규제 경직성 완화
지역업체 수주 애로 해소 및 부적격 업체 입찰 참여 요건 강화
노사관계 해석 혼란 해소 및 단체교섭 판단지원 행정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