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월간건설법제동향
출판일 2026-05-29
연구원 전영준, 김성환, 김화랑
(법률)
● 이슈 1 : 계속된 적용 혼선 노란봉투법...법률 개정을 통한 일부 해소 기대
● 이슈 2 : 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확대 의무 부여입법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피해 최소화 정책 마련 필요
● 이슈 3 : 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제도 변화와 향후 과제
(법령)
● 징벌적 안전 제재 강화 및 참여기업 유동성 지원
● 공업화주택(OSC) 규제 유연화 및 특화 커뮤니티 확대
● 복합사업 비주거 규제 철폐 및 용적률 특례 극대화
● 사전기획 행정 효율 극대화 및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 PFV 리츠 전환 기한 연장 및 자금 조달 유연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