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월간건설법제동향
출판일 2026-06-30
연구원 전영준, 김화랑
❍ (법률)
모듈러 공법의 확산 필요와 법 제정 추진…목적을 고려한 합리적 입법 희망
계속된 건설 관련 법률과 산안법의 중복 규제…규제 수용성 측면 일원화 필요
❍ (법령)
불법하도급 제재 강화 및 신고포상 체계 확대
위험성평가 의무 구체화 및 재해조사 공개 강화
건설엔지니어링 낙찰하한율 상향 및 과잉 제재 정비
공공주택 입찰 담합·브로커 개입 차단
선금 집행관리 강화 및 지역 건설사 입찰기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