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월간건설법제동향
출판일 2026-09-30
연구원 전영준, 이규은, 김민주, 김화랑
❍ (법률)
이슈 1 :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달성을 위한 일편향적 규제·처벌 강화 시각 전환 필요
이슈 2 : 공동주택 선분양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공급 촉진 및 제도 안정화 도모 기대
이슈 3 : 건설데이터 통합, 거버넌스 정비와 함께 기존 체계 조정·연계 기준 마련 시급
❍ (법령)
공공개발사업 해체감리 지정 특례 및 사업관리 일원화
지식산업센터 매입 확대 및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상습체불사업자 명단공표 절차 구체화 및 체불 대응 강화
기본형건축비 및 건설공사비지수 상향 조정
균형가격 산정 시 중복 투찰가격 반영기준 개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