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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1035호

출판일 2025-12-12

연구원 김우영, 김성환

대형화되고 있는 기부대양여 사업의 한계점과 발전 방향

 

- 기부대양여 사업의 개요 및 법적 근거

- 기부대양여 사업의 한계점과 원인 분석

- 대규모화에 따른 문제 극복과 발전 방안

 

미국판 역세권 복합개발법 제정, 저렴주택 재고 확대로 주택난 해소 기대

 

- 팬데믹 이후 미국 장거리 통근자 증가, 주택난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

- 캘리포니아판 역세권 복합개발, Senate Bill 79의 개요

- 서울시 역세권 사업과의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