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영국 인프라 전략은 △지역 성장잠재력 확충, △청정에너지 초강국 도약, △고품질 사회 인프라 공급, △지속가능한 환경 개선 등의 핵심 목표를 제시하며, 투자 효율화와 실행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의 계획과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있다.

- 기존 1~2년 단위의 단기 예산을 최대 10년 단위로 전환하고, 지역별·사업별 계획을 공간 중심으로 통합하며, 국가인프라전략청(NISTA)을 신설하여 인프라의 계획, 집행, 평가를 일원화했다.

□ 영국 인프라 전략에서 투자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통합’을 핵심 키워드로 정리된다. 기존의 분절적·단편적 추진 방식을 ‘통합’ 방식으로 전환하여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고 시도

- 영국 인프라 전략은 통합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둠. 계획의 실행을 위한 방안 모색은 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쌓고 건설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전반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영국 인프라 전략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금융 지원 및 제도 기반도 마련했다.

- 연금·보험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확대, 국립주택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의 신설, 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모델 등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자 한다.

- 「계획 및 인프라 법안(Planning and Infrastructure Bill)」을 제정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Green Book을 개혁하여 인프라 사업을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추진 중이다.

- 그밖에 10개 건설기술대학 신설 등 인력 양성에 투자하고, 인프라 사업에 현대적 건설방식 및 디지털 기술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보고서는 ‘영국 인프라 10년 전략’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3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 (첫째) 건설산업을 국가 목표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AI 강국, 청정에너지 전환, 균형성장 등 국가 어젠다 달성을 위한 주축 산업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산업 내 단절된 구조를 통합하여 비효율을 해소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 (셋째) 혁신을 독려하는 제도·규제 정비, 기술투자 여건 조성, 인력 확보를 통해 건설산업의 혁신을 실행하기 위한 자원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