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
출판일 2025-10-20
연구원 엄근용
연구 배경
국내경제 상황 및 지역 실태를 분석하고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토함.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감소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됨.
- 2025년 경제성장률은 0%대 수준으로 둔화가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도 경제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지방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수도권으로의 자본 유출이 확대되며 지역 경기 둔화가 심화됨.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생활SOC는 수도권 대비 여전히 부족함.
주요 내용
인프라 투자는 경기 선순환 유도, 생산성 강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함.
국민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구함.
내생적 성장 모형을 활용한 적정 SOC 투자 규모 분석을 수행함.
- 단기적으로는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로 과투자 가능성이 존재하며,
- 경제성장률 목표 등을 고려할 경우 연간 약 5,000억 원 수준의 SOC 투자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노후 인프라 증가에 따라 유지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1~2050년 동안 국가 및 지자체 관리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약 1,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2040년에는 현재 SOC 예산 규모인 약 25조 원 수준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와 신규 인프라 투자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함.
본 연구는 인프라 투자 방향으로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경제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SOC 투자 규모 확대
- 지역균형과 재정투자 보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적극적 활용.
-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 인프라 개선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