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제, 최저가낙찰제 부작용 개선해 공사품질 제고”
작성일 2013-08-30
작성자 최민수, 강상혁
- 建産硏,「종합평가낙찰제의 입찰자 평가 방안 연구」연구보고서에서 분석
- 기존 최저가낙찰제도, 지나친 가격경쟁 및 공사이행능력 변별력 부족 심각
- 공사이행능력, 투찰가격, 시공계획서 등을 종합 평가하는 종합심사제 도입 바람직
- 300억원 이상 정부 발주공사 대상으로 선별 적용이 바람직
- 종합심사제에서는 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설계 필요
- 적정 낙찰률 80～85% 수준 유지해야 저가 하도급 방지하고, 숙련기능인력 및 고품질 자재 투입 등으로 공사 품질 확보 가능
- 계약이행능력 평가 위해선 선진국처럼 해당 공사에 특화된 평가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발주자 재량권 확대 필요
- 양적평가 위주에서 벗어나 기업의 사회적책임, 신인도 등과 같은 질적평가 강화도 수반돼야
- 설계 변경 최소화를 위해선 대형 공사 중심으로 순수내역입찰 방식도 고려해볼 만
- 기존 최저가낙찰제도, 지나친 가격경쟁 및 공사이행능력 변별력 부족 심각
- 공사이행능력, 투찰가격, 시공계획서 등을 종합 평가하는 종합심사제 도입 바람직
- 300억원 이상 정부 발주공사 대상으로 선별 적용이 바람직
- 종합심사제에서는 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설계 필요
- 적정 낙찰률 80～85% 수준 유지해야 저가 하도급 방지하고, 숙련기능인력 및 고품질 자재 투입 등으로 공사 품질 확보 가능
- 계약이행능력 평가 위해선 선진국처럼 해당 공사에 특화된 평가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발주자 재량권 확대 필요
- 양적평가 위주에서 벗어나 기업의 사회적책임, 신인도 등과 같은 질적평가 강화도 수반돼야
- 설계 변경 최소화를 위해선 대형 공사 중심으로 순수내역입찰 방식도 고려해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