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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시재생사업 : 민간자본 유치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 필요, 리모델링 : 시행후 3.3㎡당 4백만원 상승해야 사업성 확보

작성일 2013-09-06

작성자 두성규, 윤영선

- 건산연, ‘전환기 주택 재정비 및 리모델링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분석 제시
-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관련 예산확보 및 지원 난항 우려
- 도시재생사업은 ‘적절한 사업의 선정’, ‘적극적 주민 참여’, ‘지속적 공공지원’이 관건
- 사업대상 명확화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을 도시재생 선도구역으로 우선 지정
- 공공예산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민간자본 등의 유치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 필요
- 아파트 시세가 높고 가구 수가 많은 대규모 단지, 강남권과 분당 역세권 등 유리
-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저비용 리모델링 실현을 위한 보완 대책 요망
- 임대, 중소형 수요 대응 규제완화, 대수선 리모델링 유도, 법령체계의 정비 등 요망
- 리모델링 10억원 투자당 16.2명 취업 유발 효과, 전산업 평균보다 3.9명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