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활성화, 정부의 전향적 지원이 관건
작성일 2013-09-27
작성자 박용석 연구위원
- 建産硏․SOC포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세미나」공동 개최
- SOC 예산축소 대응 및 사회기반시설의 원활한 확보 위해선 민간투자 활성화가 급선무
- 공공과 민간 간의 투자위험 공유와 같은 근본적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필요
-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추진방식(MCC 모형) 제안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과 SOC 포럼(회장 차승용)은 9월 26일(목)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 이 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주제인 ‘최근 민자사업의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를 발표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박용석 박사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법률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국과 호주 등에서 시행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SOC 예산축소 대응 및 사회기반시설의 원활한 확보 위해선 민간투자 활성화가 급선무
- 공공과 민간 간의 투자위험 공유와 같은 근본적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필요
-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추진방식(MCC 모형) 제안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과 SOC 포럼(회장 차승용)은 9월 26일(목)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 이 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주제인 ‘최근 민자사업의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를 발표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박용석 박사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법률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국과 호주 등에서 시행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