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와 같이 SOC 투자 축소시 취업자 수 15.6만 명 감소, 복지의 척도인 일자리 창출과 상충
작성일 2013-09-26
작성자 박용석 연구위원
- 建産硏,「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연구보고서에서 분석
- 생산적 복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직업능력을 개발,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자립․자활을 통해 탈(脫)복지 추구
- SOC 투자는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할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
-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산업의 경제성장기여율은 2009～12년까지 -0.2%p로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역할
-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와 같이 2014～17년간 SOC 예산 11조 6,000억원 삭감시 4년간 총 15만 6,000명의 취업자가 감소
- 특히, 기능원, 단순 노무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에서의 취업자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돼 더 큰 문제
- 이에 따라 SOC 재정 투자의 적정 수준 유지,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 조치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을 제고 필요
-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보편적 복지와 관련성이 높은 생활 밀착형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도 시급
- 생산적 복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직업능력을 개발,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자립․자활을 통해 탈(脫)복지 추구
- SOC 투자는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할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
-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산업의 경제성장기여율은 2009～12년까지 -0.2%p로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역할
-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와 같이 2014～17년간 SOC 예산 11조 6,000억원 삭감시 4년간 총 15만 6,000명의 취업자가 감소
- 특히, 기능원, 단순 노무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에서의 취업자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돼 더 큰 문제
- 이에 따라 SOC 재정 투자의 적정 수준 유지,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 조치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을 제고 필요
-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보편적 복지와 관련성이 높은 생활 밀착형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도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