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노후SOC시설 급증, 유지보수 예산확보 시급”
작성일 2015-09-09
작성자 박용석, 이홍일, 박철한
- 건설산업연구원「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SOC 정책과제」연구보고서에서 분석
-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예산 삭감시 향후 3년간 취업자수 총 16.8만명 감소 추정
- 교통 SOC투자 미흡으로 교통혼잡 및 물류비용 높아, 국가경쟁력 저하 요인
- 2020년 이후 준공후 30년 경과 노후 SOC시설물 급증 예상, 유지보수 예산 확보 시급
- 2016년도 SOC예산, 지나친 감액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존치 통한 안정적 조달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표한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SOC 정책과제」연구보고서를 통해 “저성장 기조 가운데 2016년도 SOC 예산은 지나친 감액보다는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존치로 통한 SOC 투자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예산 삭감시 향후 3년간 취업자수 총 16.8만명 감소 추정
- 교통 SOC투자 미흡으로 교통혼잡 및 물류비용 높아, 국가경쟁력 저하 요인
- 2020년 이후 준공후 30년 경과 노후 SOC시설물 급증 예상, 유지보수 예산 확보 시급
- 2016년도 SOC예산, 지나친 감액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존치 통한 안정적 조달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표한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SOC 정책과제」연구보고서를 통해 “저성장 기조 가운데 2016년도 SOC 예산은 지나친 감액보다는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존치로 통한 SOC 투자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