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기획소송 확산, 패소 사례 많아 입주민 피해 증가
작성일 2015-10-05
작성자 두성규 연구위원
- 건산연, 「공동주택 하자 기획 소송의 최근 동향 및 대응 방안」연구보고서에서 분석
- 시공하자 관련 분쟁 증가와 하자기획소송 확산 추세
- 하자보수보다 손해배상금 등 잿밥을 앞세워 입주민 충동질
- ‘하자기획소송’은 일부의 변호사(법무법인)만 수익을 얻을 뿐 입주민은 사실상 들러리
- 청구기각 및 패소 사례 많아, 승소하더라도 입주민에 큰 이익 없어
- 법조인 수 급증으로 ‘하자기획소송’이 블루오션으로 부각
- 입주민과 건설사 양 당사자의 피해 증가 우려
- 소송보다 조정절차 등에 의한 하자분쟁 해결 촉진 필요
- 하자보수보증금 등은 실질적으로 하자보수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제도화 모색해야
□ 최근 하자관련 분쟁의 증가와 하자기획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발간한「공동주택 하자 기획 소송의 최근 동향 및 대응 방안」연구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조사되었다.
□ 보고서에 따르면 하자발생에 따른 하자보수 요구는 정당한 권리행사이지만, 시공기술이나 건자재 품질이 향상된 오늘날에 하자 여부나 권리행사의 범위 및 하자보수비용 규모 등을 둘러싼 갈등이나 이해관계 대립이 과거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공하자 관련 분쟁 증가와 하자기획소송 확산 추세
- 하자보수보다 손해배상금 등 잿밥을 앞세워 입주민 충동질
- ‘하자기획소송’은 일부의 변호사(법무법인)만 수익을 얻을 뿐 입주민은 사실상 들러리
- 청구기각 및 패소 사례 많아, 승소하더라도 입주민에 큰 이익 없어
- 법조인 수 급증으로 ‘하자기획소송’이 블루오션으로 부각
- 입주민과 건설사 양 당사자의 피해 증가 우려
- 소송보다 조정절차 등에 의한 하자분쟁 해결 촉진 필요
- 하자보수보증금 등은 실질적으로 하자보수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제도화 모색해야
□ 최근 하자관련 분쟁의 증가와 하자기획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발간한「공동주택 하자 기획 소송의 최근 동향 및 대응 방안」연구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조사되었다.
□ 보고서에 따르면 하자발생에 따른 하자보수 요구는 정당한 권리행사이지만, 시공기술이나 건자재 품질이 향상된 오늘날에 하자 여부나 권리행사의 범위 및 하자보수비용 규모 등을 둘러싼 갈등이나 이해관계 대립이 과거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