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44호
출판일 2003-07-01
연구원 CERIK
지난해 연간 6.3% 성장했던 국내총생산은 올해 1/4분기에는 북핵 문제, SK사태와 카드채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경기 불안정이 심화되고 소비가 급랭하여 성장률이 3.7%로 크게 저하됨.
- 작년 연말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이 2003년 전망치를 6% 전후로 예상하였으나 금년 4월에는 4%대로 낮춰졌으며 6월 들어서는 다시 3%대 미만의 저성장 전망까지 발표함.
- 4월까지의 실물경제 지표를 통해 볼 때, 생산, 판매, 설비투자, 수출 등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앞으로의 경기회복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 정부와 기업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됨.
■ 정부와 재계간 경기 회복 시각차 커
경기 회복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 정부와 재계간에 격차가 생겼고 대응 방안에 있어서도 의견이 분분함.
- 6월 들어 재정경제부는 미국경제가 호전되는 등 해외 여건이 좋아지고 있어 수출 증가에 기대를 걸고서 4%의 성장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간 기업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2.9%의 낮은 성장률 전망을 발표함.
■ 2003년 1월부터 경기 하강기에 접어든 듯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와의 관계를 통해서 경기의 국면을 진단해 보면 경기가 순환 주기상 2003년 1월부터 하강기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
- 금번 하강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2002년 4월을 정점(peak)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금년 1월 이후 연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2003년 1월이 경기 정점일 가능성이 큼.
- 재고-출하 증감률을 통해 볼 때도 최근 1년간 생산 및 출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격감으로 재고가 급증하고 있어 경기 하강 국면을 확인할 수 있음.
■ 경기 하강기 장기화 우려
짧은 시계열에 의한 다소 조급한 판단이긴 하지만,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금번 하강기의 주요 특징이며 이는 부동산 부양책을 활용한 경기회복의 시도를 불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게다가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가계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소비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 또 저금리 상황이 몇 년간 계속되면서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통한 투자의 증대 효과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 임금상승률은 생산성 증가율을 앞질렀지만 끊임없는 임금인상 요구에 경제 발목이 잡히고 있어 장기적인 경제의 경쟁력과 활력이 저하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점들이 금번 하강기가 어느 하강기 때보다 골이 깊고 또 기간도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하고 있음.
■ 재정확대, 신도시개발 조기 착수, 민자 사업 활성화 등 필요
정부로서는 이미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과다하게 투입하였기에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적자재정을 감수하고서라도 재정확대와 예정된 신도시개발의 조기 착수, 민자유치 등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판교, 김포, 파주 등 신도시 개발을 일정대로 추진하되 기본 인프라투자는 예정보다 조기에 착수하여 SOC투자 물량 확대 및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만반에 갖추는 것이 요구됨. 또한 신도시 개발의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조세 증가 재정(TIF: Tax Increment Finance)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부족한 예산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SOC 민자사업 등 보다 적극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함.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살려주어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함.
- 수도권정비계획 등에 묶여 필요한 공장의 증설조차 못하는 불합리하고 국내기업 역차별적인 제도 등을 개선하고 법인세 등을 인하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야 함.
- 작년 연말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이 2003년 전망치를 6% 전후로 예상하였으나 금년 4월에는 4%대로 낮춰졌으며 6월 들어서는 다시 3%대 미만의 저성장 전망까지 발표함.
- 4월까지의 실물경제 지표를 통해 볼 때, 생산, 판매, 설비투자, 수출 등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앞으로의 경기회복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 정부와 기업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됨.
■ 정부와 재계간 경기 회복 시각차 커
경기 회복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 정부와 재계간에 격차가 생겼고 대응 방안에 있어서도 의견이 분분함.
- 6월 들어 재정경제부는 미국경제가 호전되는 등 해외 여건이 좋아지고 있어 수출 증가에 기대를 걸고서 4%의 성장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간 기업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2.9%의 낮은 성장률 전망을 발표함.
■ 2003년 1월부터 경기 하강기에 접어든 듯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와의 관계를 통해서 경기의 국면을 진단해 보면 경기가 순환 주기상 2003년 1월부터 하강기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
- 금번 하강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2002년 4월을 정점(peak)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금년 1월 이후 연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2003년 1월이 경기 정점일 가능성이 큼.
- 재고-출하 증감률을 통해 볼 때도 최근 1년간 생산 및 출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격감으로 재고가 급증하고 있어 경기 하강 국면을 확인할 수 있음.
■ 경기 하강기 장기화 우려
짧은 시계열에 의한 다소 조급한 판단이긴 하지만,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금번 하강기의 주요 특징이며 이는 부동산 부양책을 활용한 경기회복의 시도를 불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게다가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가계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소비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 또 저금리 상황이 몇 년간 계속되면서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통한 투자의 증대 효과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 임금상승률은 생산성 증가율을 앞질렀지만 끊임없는 임금인상 요구에 경제 발목이 잡히고 있어 장기적인 경제의 경쟁력과 활력이 저하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점들이 금번 하강기가 어느 하강기 때보다 골이 깊고 또 기간도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하고 있음.
■ 재정확대, 신도시개발 조기 착수, 민자 사업 활성화 등 필요
정부로서는 이미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과다하게 투입하였기에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적자재정을 감수하고서라도 재정확대와 예정된 신도시개발의 조기 착수, 민자유치 등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판교, 김포, 파주 등 신도시 개발을 일정대로 추진하되 기본 인프라투자는 예정보다 조기에 착수하여 SOC투자 물량 확대 및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만반에 갖추는 것이 요구됨. 또한 신도시 개발의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조세 증가 재정(TIF: Tax Increment Finance)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부족한 예산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SOC 민자사업 등 보다 적극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함.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살려주어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함.
- 수도권정비계획 등에 묶여 필요한 공장의 증설조차 못하는 불합리하고 국내기업 역차별적인 제도 등을 개선하고 법인세 등을 인하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