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45호
출판일 2003-07-16
연구원 CERIK
행정수도 이전 목적은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데 있으므로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인구 파급효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신 행정수도의 규모, 입지, 기능, 기반시설 유형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지원단에서 제시했던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기초로 시험적으로 검토함.
■ 중앙 행정기관ㆍ정부출연 연구소ㆍ정부투자기관 이전시 수도권 인구 122만명 감소
산업간 연관관계에 의한 산업간 고용변화, 인구와 고용간의 관계를 고려한 인구 및 고용변화, 그리고 자연적(출생과 사망) 및 사회적 요인(전입과 전출)에 의한 인구변화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수리적 모형을 구축하여 인구변화를 예측함.
행정수도 이전 대상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함.
- <제1안>은 인수위에서 제안한 중앙 행정기관 공무원 1만 5,600명 및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400명을 포함하는 1만 7,000명의 공무원이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안
- <제2안>은 1안의 1만 7,000명 공무원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재 정부출연 연구소 직원 3,767명과 정부투자기관 직원 2만 9,449명을 포함하는 총 5만 216명을 모두 이전하는 안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2030년까지 <제1안>의 경우 충청권의 인구가 약 48만명, <제2안>의 경우 156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반면,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인구 감소효과는 2030년까지 <제1안>의 경우 약 38만명, <제2안>의 경우 12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함.
- 행정수도 이전으로 증가될 충청권의 인구의 78% 정도는 수도권, 나머지 22% 정도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남.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해 수도권 인구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중부권 GRDP 15.2조∼15.8조원 증가 예상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이 수도권, 중부권(대전, 강원, 충북 및 충남), 호남·영남권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함.
- 분석 기간은 오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분석 방법은 다지역 연산일반균형모형(Multi-region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함.
신행정수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전소요 비용을 37조 3,300억원(인수위 추산)으로 가정할 때, 2007∼2020년 중 국내총생산(GDP)은 47.8조∼48.4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함.
- 중부권의 지역내총생산은 15.2조∼15.8조원 정도 증가하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연평균 0.8% 추가적으로 높아질 전망임.
- 인구 유출이 큰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은 15.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0.3% 추가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함.
- 향후 신행정수도의 개발, 지방 분권, 공공기관 이전의 정착 등이 이루어질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 격차 수준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한편, 신행정수도 사업비(현재가치) 대비 국내총생산 증가분(현재가치) 비율은 1.1배 정도로 추산되며, 2015년부터 누적 국내총생산 증가분이 누적 비용을 상회하기 시작함.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3.9조∼14조원, 건설업이 27.9조∼28.1조원, 서비스업이 9.9조∼10.3조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건설업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그러나, 신 행정수도의 규모, 입지, 기능, 기반시설 유형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지원단에서 제시했던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기초로 시험적으로 검토함.
■ 중앙 행정기관ㆍ정부출연 연구소ㆍ정부투자기관 이전시 수도권 인구 122만명 감소
산업간 연관관계에 의한 산업간 고용변화, 인구와 고용간의 관계를 고려한 인구 및 고용변화, 그리고 자연적(출생과 사망) 및 사회적 요인(전입과 전출)에 의한 인구변화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수리적 모형을 구축하여 인구변화를 예측함.
행정수도 이전 대상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함.
- <제1안>은 인수위에서 제안한 중앙 행정기관 공무원 1만 5,600명 및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400명을 포함하는 1만 7,000명의 공무원이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안
- <제2안>은 1안의 1만 7,000명 공무원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재 정부출연 연구소 직원 3,767명과 정부투자기관 직원 2만 9,449명을 포함하는 총 5만 216명을 모두 이전하는 안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2030년까지 <제1안>의 경우 충청권의 인구가 약 48만명, <제2안>의 경우 156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반면,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인구 감소효과는 2030년까지 <제1안>의 경우 약 38만명, <제2안>의 경우 12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함.
- 행정수도 이전으로 증가될 충청권의 인구의 78% 정도는 수도권, 나머지 22% 정도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남.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해 수도권 인구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중부권 GRDP 15.2조∼15.8조원 증가 예상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이 수도권, 중부권(대전, 강원, 충북 및 충남), 호남·영남권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함.
- 분석 기간은 오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분석 방법은 다지역 연산일반균형모형(Multi-region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함.
신행정수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전소요 비용을 37조 3,300억원(인수위 추산)으로 가정할 때, 2007∼2020년 중 국내총생산(GDP)은 47.8조∼48.4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함.
- 중부권의 지역내총생산은 15.2조∼15.8조원 정도 증가하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연평균 0.8% 추가적으로 높아질 전망임.
- 인구 유출이 큰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은 15.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0.3% 추가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함.
- 향후 신행정수도의 개발, 지방 분권, 공공기관 이전의 정착 등이 이루어질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 격차 수준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한편, 신행정수도 사업비(현재가치) 대비 국내총생산 증가분(현재가치) 비율은 1.1배 정도로 추산되며, 2015년부터 누적 국내총생산 증가분이 누적 비용을 상회하기 시작함.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3.9조∼14조원, 건설업이 27.9조∼28.1조원, 서비스업이 9.9조∼10.3조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건설업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