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현행 건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분류·선별·파쇄 등과 같은 중간처리를 촉진하는 동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적 지원대책과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건설페기물이란 건축·토목공사 및 해체공사에서 배출되는 불요물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근년 건설활동의 증가, 지하이용의 확대,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가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이 곤란한 주요 요인으로는 설문 조사결과, 건설폐기물 매립장 및 중간처리시설이 부족하고, 정보교류 시스템이 미구축되어 있으며, 건설폐기물 재활용품의 수요미흡 및 시장경쟁력의 불투명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주요 대책으로는 Manifest System의 도입, 건설폐기물 정보교환시스템의 구축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 재생제품의 수요확보 및 품질 안정화 방안, 건설현장에서의 선별·분류 등 중간처리의 촉진방안,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의 확보 및 건설폐기물 처리 및 유통체계의 정비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