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건설인력 수급구조에 입각하여 현행 건설업 직업훈련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건설기능인력의 수급과 효율적 확보·양성방안에 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기능인력에 관한 제반 정책은 건설업 고용구조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건설업의 생산 및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그로 부터 파생된 고용구조를 파악하였다, 직업훈련제도의 문제점 분석 또한 고용구조에 기초를 두고, 그에 입각하여 건설기능인력의 확보와 육성을 위한 고용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내직업훈련의 특징은 훈련을 통해 양성하려는 기능이 일반성을 가지지않고 해당기업 또는 해당업종에서만 그 효용을 발휘하는 기능을 훈련시킴으로써 직업훈련에 투자한 기업이 그 과실을 향유할 수 있을 때 활발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건설기능공 고용구조는 노무하청구조로 건설기능공은 일용직이 대부분 이어서 기업간의 노동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사내직훈의 대상으로서 부적절하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사업내 직업훈련의무제도의 적용에서 건설업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기능인력관리체제로서 가칭 "건설기능인력 관리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역별로 개설되는 센터의 운영은, 건설기능공은 센터에 등록을 하고, 센터에서는 공사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수요에 맞추어 기능공을 알선해주는 역할을 하 는 것이다, 일거리가 없는 기간에는 기능공에 대해 직업훈련을 비롯한 의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단속적으로 주어지는 일거리로 인한 고용공백기를 메꾸게 되고, 교육수료 여부는 해당 기능공에 대한 평가로 연결되는 체계인 것이다. 이와 같은 체제를 통하여 소속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게 되어, 공사판 일이 임시적이고 장래성이 없다는 데서 야기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센터를 통하여 기능공의 교육, 취업 등이 지속적으로 파악될 수 있게 되어, 이제까지 일용직 근로자는 배제되어 왔던 사회복지체계로의 수용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