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공사 현장의 기능인력의 수급 실태조사
출판일 1998-04-01
연구원 김태황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건설산업은 고용체계에 있어서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 생산물의 수요가 불안정적이고, 자본 및 노동 투입의 유연성이 크며, 생산구조가 중층적으로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직 또는 일용직 형태의 고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능인력의 취업 동향을 건설 관련 면허 취득 업체를 대상으로한 통계조사 (통계청,「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1997.)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두가지의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기능공의 분포에서 상용직에 대한 임시직의 비율이 1988년에는 약 2.4배였으나 1996년에는 약 3.3배로 늘어나서 건설 기능인력의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심화되고 있다. 둘째, 단순 노무자를 포함한 임시직 기능인력이 전체 기능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이후 점증하여 1993년에는 91.5%에 이르렀으며, 평균적으로도 88.5%를 차지한다. 임시직 기능인력은 관리직과 생산직을 포괄하는 전체 취업자에 대해서도 평균 71.8%에 이르는 큰 비중을 나타낸다. 또한 단순 노무자가 전체 기능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이후 점점 증가하여 1995년에는 57.4%를 차지하며, 평균적으로도 52%를 초과한다. 이러한 취업 구조는 ① 고용형태가 불안정적이므로 기능인력의 수급상황도 유동적이라는 것과 ② 생산방식이 기계화와 자동화에 의해 크게 변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과정은
여전히 단순비숙련 노동 행위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건설산업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나타내므로, 인건비의 변동은 생산성의 변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부가가치(1인당 부가가치의 증가율이 노동 생산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를 구성하는 항목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건설업의 경우가 제조업보다 월등히 더 크기 때문에, 건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경우보다 인건비의 변화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1988∼1996년 사이에 건설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인건비의 비중은 제조업의 경우보다 평균 1.38배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건설업의 경우, 부가가치에 대한 인건비의 비중은 약 70% 수준으로 거의 일정하면서도 부가가치의 증가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인건비의 부담이 가중되어 왔음을 반증하고 있다.
건설 기능인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인력의 특성 파악, 확보 및 육성방안에 집중되었다. 수급 실태에 대한 몇몇 연구들은 인력난의 일반적 특성에 관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고찰했을 뿐이다. 직종별 및 숙련도별 수급 상황과 노무관리의 구체적 여건이 간과되었다. 특히, 수급 함수의 가장 큰 변수가 노임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인력 전체와 직종별 노임단가 및 노임변화 추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전혀 수행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 기능인력의 수급 실태를 직종별로 파악하여 향후에 진행될, 기능인력의 양성 및 관리방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수급 안정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데 있다. 구체적 성과는 기능인력의 직종별 임금 수준과 추이의 분석을 통하여 인력 공급 부족의 구조적 문제를 설명한 것
이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직종별 및 숙련도별 임금의 변동을 분석하면서 인력 수급의 불균형 상태를 설명하고자 한다. 현장에서의 인력 수요량와 공급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역으로 불균형의 결과를 관찰하면서 불균형의 상황을 반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상호보완적인 3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① 기능인력의 전반적인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들과 통계청, 노동부 및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계자료들을 검토하여 활용하였다. ② 그러나 임시직 기능인력에 대한 세부 통계자료들이 부재하므로, 현장 사무소의 1차 자료들을 수집하여 직종별 수급 상황과 노임 수준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하였다. ③ 설문조사를 통하여 인력 수급 상태와 근로환경에 대한 관리 직원과 근로자의 견해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기능인력의 유동적이고 비정규적인 노동 특성 때문에, 전현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할 수가 없었으므로 표본조사에 의존하였다. 표본의 대상으로 대형 공공공사 현장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① 단일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근로자들을 조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② 민간공사의 경우에 비해 근로자들의 유동성이 적어서 관찰의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③ 가장 중요하게는, 심한 인력난에 직면하여 해결책으로 해외 기능인력의 수입을 신청한 현장을 우선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1997년 7∼8월에 해외 기능인력의 수입을 신청한 7개의 건설업체는 신공항, 고속전철 및 원전의 공사 현장에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해외 인력의 수입
건설산업은 고용체계에 있어서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 생산물의 수요가 불안정적이고, 자본 및 노동 투입의 유연성이 크며, 생산구조가 중층적으로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직 또는 일용직 형태의 고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능인력의 취업 동향을 건설 관련 면허 취득 업체를 대상으로한 통계조사 (통계청,「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1997.)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두가지의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기능공의 분포에서 상용직에 대한 임시직의 비율이 1988년에는 약 2.4배였으나 1996년에는 약 3.3배로 늘어나서 건설 기능인력의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심화되고 있다. 둘째, 단순 노무자를 포함한 임시직 기능인력이 전체 기능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이후 점증하여 1993년에는 91.5%에 이르렀으며, 평균적으로도 88.5%를 차지한다. 임시직 기능인력은 관리직과 생산직을 포괄하는 전체 취업자에 대해서도 평균 71.8%에 이르는 큰 비중을 나타낸다. 또한 단순 노무자가 전체 기능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이후 점점 증가하여 1995년에는 57.4%를 차지하며, 평균적으로도 52%를 초과한다. 이러한 취업 구조는 ① 고용형태가 불안정적이므로 기능인력의 수급상황도 유동적이라는 것과 ② 생산방식이 기계화와 자동화에 의해 크게 변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과정은
여전히 단순비숙련 노동 행위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건설산업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나타내므로, 인건비의 변동은 생산성의 변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부가가치(1인당 부가가치의 증가율이 노동 생산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를 구성하는 항목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건설업의 경우가 제조업보다 월등히 더 크기 때문에, 건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경우보다 인건비의 변화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1988∼1996년 사이에 건설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인건비의 비중은 제조업의 경우보다 평균 1.38배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건설업의 경우, 부가가치에 대한 인건비의 비중은 약 70% 수준으로 거의 일정하면서도 부가가치의 증가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인건비의 부담이 가중되어 왔음을 반증하고 있다.
건설 기능인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인력의 특성 파악, 확보 및 육성방안에 집중되었다. 수급 실태에 대한 몇몇 연구들은 인력난의 일반적 특성에 관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고찰했을 뿐이다. 직종별 및 숙련도별 수급 상황과 노무관리의 구체적 여건이 간과되었다. 특히, 수급 함수의 가장 큰 변수가 노임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인력 전체와 직종별 노임단가 및 노임변화 추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전혀 수행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 기능인력의 수급 실태를 직종별로 파악하여 향후에 진행될, 기능인력의 양성 및 관리방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수급 안정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데 있다. 구체적 성과는 기능인력의 직종별 임금 수준과 추이의 분석을 통하여 인력 공급 부족의 구조적 문제를 설명한 것
이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직종별 및 숙련도별 임금의 변동을 분석하면서 인력 수급의 불균형 상태를 설명하고자 한다. 현장에서의 인력 수요량와 공급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역으로 불균형의 결과를 관찰하면서 불균형의 상황을 반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상호보완적인 3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① 기능인력의 전반적인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들과 통계청, 노동부 및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계자료들을 검토하여 활용하였다. ② 그러나 임시직 기능인력에 대한 세부 통계자료들이 부재하므로, 현장 사무소의 1차 자료들을 수집하여 직종별 수급 상황과 노임 수준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하였다. ③ 설문조사를 통하여 인력 수급 상태와 근로환경에 대한 관리 직원과 근로자의 견해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기능인력의 유동적이고 비정규적인 노동 특성 때문에, 전현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할 수가 없었으므로 표본조사에 의존하였다. 표본의 대상으로 대형 공공공사 현장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① 단일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근로자들을 조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② 민간공사의 경우에 비해 근로자들의 유동성이 적어서 관찰의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③ 가장 중요하게는, 심한 인력난에 직면하여 해결책으로 해외 기능인력의 수입을 신청한 현장을 우선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1997년 7∼8월에 해외 기능인력의 수입을 신청한 7개의 건설업체는 신공항, 고속전철 및 원전의 공사 현장에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해외 인력의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