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1부 건설정책의 기본방향


Ⅰ. 건설산업과 건설제도

  1. 건설산업의 특성과 국민경제적 역할
  2. 건설제도의 구조와 법규제도



Ⅱ. 건설산업의 당면과제와 여건 변화 전망

  1.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발전과정
  2. 건설산업의 당면문제
  3. 여건의 변화 전망



Ⅲ. 부문별 단기 전망

  1. 기본 접근방향 및 목표
  2. 부문별 정책과제



제 2부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Ⅰ. 진입규제 분야

  1. 건설업역간 진입규제의 완화
  2. 건축설계ㆍ시공업역간 진입규제 완화
  3. 전기및 전기통신공사 분리발주의 임의화



Ⅱ. 입찰ㆍ계약ㆍ보증분야

  1. CM발주 활성화 방안
  2. 턴키공사 입찰ㆍ계약제도의 내실화
  3. PQ제 개선방안 및 유자격자 명부 활성화
  4. 건설보증제도의 개선



Ⅲ. 조달행정분야

  1. 관급자재 구매ㆍ공급제도의 개선
  2. 분산발주체계의 확립
  3. 장기계속계약제도의 개선


Ⅳ. 하도급분야

  1. 일괄하도급의 탄력적 허용
  2. 재하도급 허용
  3. 하도급저가심사제도의 폐지
  4. 부대계약제도의 도입
  5. 의무하도급제도의 폐지


Ⅴ. 품질ㆍ안전ㆍ환경ㆍ자재ㆍ인력분야

  1. 감리제도의 합리화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규제 합리화
  3. 환경친화적 건설의 유도방안
  4. 건설부산물 재활용 의무화 방안
  5. 건설자재의 표준화 및 품질 향상
  6.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요건의 개선


Ⅵ. 중소건설업 및 해외건설 지원분야

  1. 중소 건설업 범위기준 개선방안
  2. 공동기업체 도입 방안
  3. 해외건설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강화
  4. 해외건설산업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