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환경 변화와 건설금융 개선방안
출판일 1997-11-01
연구원 왕세종,이선희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 1960년대 경제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금융부문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하위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자원 배분의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왔음.
- 따라서 금융산업은 자본주의 경제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시장기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
고, 국가경제의 여러 부문 중에서 가장 낙후된 산업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나,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른 금융서비스시장의 개방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에 따른 자본시장의 개방은
국내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며 금융산업의 구조 조정 및 시장기능 확립을 위하여 금융개
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금융개혁
안이 제시될 예정이므로 금융산업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담당하는 건설업의 경우, 무엇보다도
금융경쟁력의 증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건설금융정책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부상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금융개방 및 금융개혁의 일정에 따른 국내 금융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
것이 건설업과 건설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규모별, 시장별로 분석하고자 함.
- 또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운영되어야 할 건설금융제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건
설업의 금융경쟁력 증대를 위하여 개선되고 활성화되어야 하는 건설금융제도를 제시함을 목
적으로 함.
2. 금융환경의 대내외적 변화
-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개방화 추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으로 본격화되었고, 1995
년 1월부터 발효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동년 7월의 후속 협상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으로 국내 금융관련 시장이 1997년부터 점진적으로 개방될 예정임.
- OECD의 자유화 규약은 WTO 협정보다 포괄하는 범위가 훨씬 넓고, 자유화 의무의 정도 또
한 매우 높아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대통령의 직속기수로 설치된 금융개혁위원회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금융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임.
- 금융개혁은 기본적으로 금융개혁위원회가 설정한 5개 목표, 즉 금융의 공공성 제고, 효율적
금융시장 형성, 이용자 중심의 시장기능 활성화,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그리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임.
-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제시한 금융개혁안의 내용을 비교하면, 재정경제원은 금융산업의
구조 조정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제시한 반면, 한국은행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통화정책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경쟁의 원리를 강조한 것이 큰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음.
3. 향후 금융환경의 전망
- 최근 개방화 추세에 따라 진전된 금융개방과 금융개혁으로 인해 국내 금융산업의 환경변화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의 체계에 큰 수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기관이 자율성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치금융에서 탈피하여
야 하고 금융기관 사이의 업역 제한이 폐지되며 자유로운 신규 진입이 허용되어 시장원리에
의한 자유 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됨.
- 관치금융으로 보호받으며 성장한 금융산업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 제공
을 통하여 공급자 혹은 금융기관 중심의 금융(Suppliers'' Pinance)에서 수요자 또는 이용자
중심의 금융(Demanders'' Finance)으로 전환될 것임.
- 향후 금융기관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 금융기관은 자금의 순환이 양호하고 높은 수익성이 예상
되는 우수 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분할 것이므로, 규모가 영세하고 자본이 열악하며 경
영 실적이 저조한 기업은 금융개방이나 금융개혁 이전에 비하여 자금의 조달이나 운용이 더
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Ⅱ. 건설금융에 대한 금융환경 변화의 파급효과 분석
1. 건설금융의 현황 및 특성
(1) 건설업의 자금 운용 현황
- 1996년 건설업의 자금운용 규모는 14조 3,905억원으로 전산업의 총운용자금 121조 5,665억원
의 11.8%에 해당하며, 이는 당해 연도 건설업의 총매출액 100조 6,881억원의 14.3%에 이르는
수준임.
- 또한, 건설업의 자금 운용 및 원천 구조가 제조업의 구조나 전산업의 평균 구조와는 매우 상이
한데, 자금의 운용 측면에서 건설업의 고정자산 비중이 낮은 반<
1. 문제의 제기
- 1960년대 경제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금융부문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하위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자원 배분의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왔음.
- 따라서 금융산업은 자본주의 경제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시장기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
고, 국가경제의 여러 부문 중에서 가장 낙후된 산업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나,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른 금융서비스시장의 개방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에 따른 자본시장의 개방은
국내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며 금융산업의 구조 조정 및 시장기능 확립을 위하여 금융개
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금융개혁
안이 제시될 예정이므로 금융산업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담당하는 건설업의 경우, 무엇보다도
금융경쟁력의 증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건설금융정책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부상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금융개방 및 금융개혁의 일정에 따른 국내 금융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
것이 건설업과 건설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규모별, 시장별로 분석하고자 함.
- 또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운영되어야 할 건설금융제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건
설업의 금융경쟁력 증대를 위하여 개선되고 활성화되어야 하는 건설금융제도를 제시함을 목
적으로 함.
2. 금융환경의 대내외적 변화
-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개방화 추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으로 본격화되었고, 1995
년 1월부터 발효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동년 7월의 후속 협상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으로 국내 금융관련 시장이 1997년부터 점진적으로 개방될 예정임.
- OECD의 자유화 규약은 WTO 협정보다 포괄하는 범위가 훨씬 넓고, 자유화 의무의 정도 또
한 매우 높아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대통령의 직속기수로 설치된 금융개혁위원회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금융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임.
- 금융개혁은 기본적으로 금융개혁위원회가 설정한 5개 목표, 즉 금융의 공공성 제고, 효율적
금융시장 형성, 이용자 중심의 시장기능 활성화,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그리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임.
-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제시한 금융개혁안의 내용을 비교하면, 재정경제원은 금융산업의
구조 조정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제시한 반면, 한국은행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통화정책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경쟁의 원리를 강조한 것이 큰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음.
3. 향후 금융환경의 전망
- 최근 개방화 추세에 따라 진전된 금융개방과 금융개혁으로 인해 국내 금융산업의 환경변화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의 체계에 큰 수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기관이 자율성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치금융에서 탈피하여
야 하고 금융기관 사이의 업역 제한이 폐지되며 자유로운 신규 진입이 허용되어 시장원리에
의한 자유 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됨.
- 관치금융으로 보호받으며 성장한 금융산업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 제공
을 통하여 공급자 혹은 금융기관 중심의 금융(Suppliers'' Pinance)에서 수요자 또는 이용자
중심의 금융(Demanders'' Finance)으로 전환될 것임.
- 향후 금융기관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 금융기관은 자금의 순환이 양호하고 높은 수익성이 예상
되는 우수 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분할 것이므로, 규모가 영세하고 자본이 열악하며 경
영 실적이 저조한 기업은 금융개방이나 금융개혁 이전에 비하여 자금의 조달이나 운용이 더
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Ⅱ. 건설금융에 대한 금융환경 변화의 파급효과 분석
1. 건설금융의 현황 및 특성
(1) 건설업의 자금 운용 현황
- 1996년 건설업의 자금운용 규모는 14조 3,905억원으로 전산업의 총운용자금 121조 5,665억원
의 11.8%에 해당하며, 이는 당해 연도 건설업의 총매출액 100조 6,881억원의 14.3%에 이르는
수준임.
- 또한, 건설업의 자금 운용 및 원천 구조가 제조업의 구조나 전산업의 평균 구조와는 매우 상이
한데, 자금의 운용 측면에서 건설업의 고정자산 비중이 낮은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