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재정 계획에 따른 우리나라의 건설 투자 추정:CGE 모형의 적용
출판일 2000-05-01
연구원 김의준
본 연구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한 2000년대 우리 나라의 경제 운용 목표를 감안하여 건설 투자의 예상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론으로 우리 나라의 실물 경제 부문을 대상으로 한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활용하였다. 연산일반균형모형은 경제 주체간의 상호 연계성을 계량화하여 경제 정책의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다부문·미시·거시 모형(multi-sectoral micro-macro model)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산일반균형모형으로부터 건설 투자의 예상 수요식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2001∼10년의 10년간 경제 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 수준에 대한 모의 실험을 실시하여 동기간 건설 투자의 예상 규모를 산정하였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수준에 대한 변동 범위는 3%에서 7%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 투자의 예상 수요에 대한 소비자 물가 및 국내총생산의 탄력성은 각각 0.2460∼0.3331 및 0.4401로 추정되었고, 국내총생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건설 투자 수요도 늘어나지만 순증가 규모는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내총생산이 1% 증가하면 건설 투자 수요는 1.1139%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설 투자의 확대가 국가 경제를 선도하기보다는 유도되어 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건설 투자 수요에 대한 소비자 물가의 탄력성은 0.1686%로서 비교적 비탄력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건설 투자 수요 규모와 건설 투자 예상 규모간의 관계에서 우리 나라의 건설 투자 초과 수요는 국내총생산이 1% 늘어나면 0.6738%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 물가가 1% 상승하면 오히려 0.1645%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장래의 투자 기대 수익 수준을 감소시킬 만한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한 건설시장에서의 과잉 투자 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2001∼10년까지의 10년간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률이 기획예산처의 전망 수준에 따라 각각 5% 및 3% 수준일 경우 우리 나라의 건설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23.93%인 1,441조원으로 이는 우리 경제에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던 1991년(23.5%)의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한 경제 환경에서 10년간 건설 투자의 예상 규모는 1,065조원(국내총생산의 17.65%)으로 나타났다. 건설 투자 예상 규모에 대한 국내총생산의 탄력성은 다소 낮기 때문에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증가할수록 국내총생산 대비 건설 투자의 예상 규모는 낮아진다.
넷째, 2001∼10년까지 우리 나라의 건설시장은 상대적으로 과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규모로부터 이탈될 건설 투자의 초과 규모는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각각 3% 및 7%일 경우가 가장 작은데 그 규모는 201조원 또는 국내총생산의 3.8% 수준이다. 반면에 이탈 규모가 가장 큰 경우는 경제 성장률 7% 및 소비자 물가 상승률 3%인 경우로서 건설 투자 예상 규모와 추세 간의 차이는 553조원(국내총생산의 8.05%) 수준이다. 건설투자의 초과 규모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클수록 축소되는 반면, 경제 성장률이 증가할수록 확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성장 및 저물가 시나리오에서 건설 투자의 예상 규모와 추세치는 2001년 90조 55백억원(국내총생산의 19.66%) 및 104조 17백억원(국내총생산의 22.62%)에서 2010년 111조 54백억원(국내총생산의 18.56%) 및 146조 53백억원(국내총생산의 24.38%)으로 증가하며, 건설 투자 수요의 이탈 규모도 13조 62백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에 대비한 건설 투자의 수요 추세 규모도 10년간 2.76% 포인트 늘어나지만, 예상 규모는 오히려 1.10% 포인트 줄어들어 그 격차는 2.94% 포인트에서 5.72% 포인트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성장 고물가 시나리오에서 건설 투자 추세 및 예상 규모 모두 가장 크게 증가하는데, 2010년의 건설 투자 수요는 250조 83백억원으로서 이를 국내총생산에 대비한 건설 투자의 비중으로 환산하면 27.45%에 이르는 수준이다.
(비매품)
첫째, 건설 투자의 예상 수요에 대한 소비자 물가 및 국내총생산의 탄력성은 각각 0.2460∼0.3331 및 0.4401로 추정되었고, 국내총생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건설 투자 수요도 늘어나지만 순증가 규모는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내총생산이 1% 증가하면 건설 투자 수요는 1.1139%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설 투자의 확대가 국가 경제를 선도하기보다는 유도되어 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건설 투자 수요에 대한 소비자 물가의 탄력성은 0.1686%로서 비교적 비탄력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건설 투자 수요 규모와 건설 투자 예상 규모간의 관계에서 우리 나라의 건설 투자 초과 수요는 국내총생산이 1% 늘어나면 0.6738%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 물가가 1% 상승하면 오히려 0.1645%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장래의 투자 기대 수익 수준을 감소시킬 만한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한 건설시장에서의 과잉 투자 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2001∼10년까지의 10년간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률이 기획예산처의 전망 수준에 따라 각각 5% 및 3% 수준일 경우 우리 나라의 건설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23.93%인 1,441조원으로 이는 우리 경제에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던 1991년(23.5%)의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한 경제 환경에서 10년간 건설 투자의 예상 규모는 1,065조원(국내총생산의 17.65%)으로 나타났다. 건설 투자 예상 규모에 대한 국내총생산의 탄력성은 다소 낮기 때문에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증가할수록 국내총생산 대비 건설 투자의 예상 규모는 낮아진다.
넷째, 2001∼10년까지 우리 나라의 건설시장은 상대적으로 과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규모로부터 이탈될 건설 투자의 초과 규모는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각각 3% 및 7%일 경우가 가장 작은데 그 규모는 201조원 또는 국내총생산의 3.8% 수준이다. 반면에 이탈 규모가 가장 큰 경우는 경제 성장률 7% 및 소비자 물가 상승률 3%인 경우로서 건설 투자 예상 규모와 추세 간의 차이는 553조원(국내총생산의 8.05%) 수준이다. 건설투자의 초과 규모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클수록 축소되는 반면, 경제 성장률이 증가할수록 확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성장 및 저물가 시나리오에서 건설 투자의 예상 규모와 추세치는 2001년 90조 55백억원(국내총생산의 19.66%) 및 104조 17백억원(국내총생산의 22.62%)에서 2010년 111조 54백억원(국내총생산의 18.56%) 및 146조 53백억원(국내총생산의 24.38%)으로 증가하며, 건설 투자 수요의 이탈 규모도 13조 62백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에 대비한 건설 투자의 수요 추세 규모도 10년간 2.76% 포인트 늘어나지만, 예상 규모는 오히려 1.10% 포인트 줄어들어 그 격차는 2.94% 포인트에서 5.72% 포인트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성장 고물가 시나리오에서 건설 투자 추세 및 예상 규모 모두 가장 크게 증가하는데, 2010년의 건설 투자 수요는 250조 83백억원으로서 이를 국내총생산에 대비한 건설 투자의 비중으로 환산하면 27.45%에 이르는 수준이다.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