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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건설산업의 당면 과제와 대응 방향

출판일 2002-05-01

연구원 신기덕외

○ 최근 건설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설물량의 절대액은 아직 IMF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수
    준에 못 미치고 있음.

- 지난해 건설투자액(실질기준)은 1997년의 81.9%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건설수주액(건설협
   회 통계, 경상기준)도 1997년의 84..9%에 그쳤음

- 건설수주액을 공종별로 살펴보면, 2001년 주거용 건축수주의 경우 1997년 수준에 도달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SOC투자를 결정하는 토목수주는 1997년의 76.9% 수준에 그쳤으
   며, 공공토목수주는 1997년의 75.4%로 더욱 낮았음.

- 또한 최근 건설수주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수주도 향후의 부동산 경기 흐름의 변
   화에 따라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있고, 건설경기의 회복이 계속 지속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
   운 상황임.

○ 건설경기의 회복과정에서 지역별, 기업규모별 경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음.

- 비록 2001년 비수도권의 건설수주 증가세가 높아졌으나, 절대 규모로 볼 때 1997년도 수주액
    대비 2001년도 수주액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의 경우는 94.7%였으나 비수도권의 경우는
    62.7%로 비수도권의 건설수주액이 수도권보다 훨씬 크게 감소하였음.

- 기업규모별로 보면, 시공능력 순위별 상위 50대 대형건설업체는 1998년 한해만 제외하고 수
   주실적이 계속 증가세를 보인 반면, 51∼500위권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최근 3년간 수주실적
   이 부진을 나타내었음.

- 이에 따라 1998년의 경우 상위 50대 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이 전체 건설공사 수주실적의 42.4%
   를 차지하였으나, 1999년 에는 44.1%, 2000년에는 45.0%로 계속해서 비중이 상승하고 있음.

○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주거용 건축투자의 확대로 인해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에 있어서 애로
    가 발생하고 있음.

- 건설자재의 경우 2002년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건자재의 공급부족이 심화되면서 건설공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건설인력 수급에 있어서는 기술인력의 경우 공급초과 양상을 나타내는 반면, 기능인력은 공
    급 부족 양상이 지속되고 있음.

○ 건설금융측면에서 건설기업들의 차입금 의존도와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등 기업의 안정성 측
    면에서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기업의 성장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음.

- 건설업체의 경우 낮은 신용등급, 과도한 담보 및 연대보증 요구 등으로 여타 산업에 비해 금
   융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예금은행의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잔액이 1997년과 1998년에는 전체의 9.7∼9.8%수준이었으
    나, 2001년말 현재에는 6.8%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의 직접 금융조달액은 1997년 전
    체의 9.9%에서 2001년 말 현재 6.3%에 불과한 실정임

○ 건설제도와 관련해서, 무자격 부실업체의 시장퇴출작업도 아직 가시화할 만한 성과를 거두
    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제도도 기본적인 방향에 있어서 마
    저 혼선이 야기되고 있음. 또한 PQ 및 적격 심사제도, 최저가 낙찰제도 등도 여전히 많은 문
    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호전되고 있는 해외건설부문은 금년 63억달러 수준의 계약실적을 무난히 달성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해외 건설사업 수행기반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함.

- 현지 시장여건과 발주방식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 취약
- 해외건설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금융지원책 미흡
- 근본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 취약
- 국가적 차원에서 시장 접근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아가는 기반이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