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사업의 금융 조달 원활화 방안
출판일 2002-04-01
연구원 왕세종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SOC 시설의 확충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자본 및 경영을 도입하
기 위한 민간투자제도는 기존의 『민자유치법』이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점
차 활기를 띠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대 또한 고조되고 있음.
· 그러나, 제도적인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SOC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실적은 당초의 기대
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투자 재원의 조달 과정에서 기존의 출자 및 대출
관행이 여전히 애로로 작용하기 때문임.
·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구성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장과 1개의 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먼저 SOC 투자 추이 및 2002년 예산 현황을 살펴보고, 민간투자사
업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함.
· 제3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금융 조달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금융 조달을 원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더불어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부표에서는 2002∼11년의 기간 동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사업을 사업 부문별로 제시하였음.
Ⅱ. SOC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전망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 정부는 1990년대 후반에 SOC 시설의 확충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증대를 목표로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재정 투자의 증가율이 SOC 투자의 증가율을 상회하여 재정 투자
에 대비한 SOC 투자의 비중은 감소 추세로 반전하기에 이르렀음.
· 또한, 우리나라의 SOC 투자 규모는 1995∼2001년의 기간 동안에 국내총생산 대비 2.4%에
불과하여,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5% 수준의 적정 투자 규모에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2002년의 SOC 투자 예산을 2001년의 본예산에 대비하여 7.5% 증가한 15조 9,860억원
으로 편성하였고, 건설교통부 소관의 예산은 3.5% 증가한 15조 2,443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2002년 SOC 투자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서,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하였던 철도부문과 항만
부문에 대한 투자 예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 그 동안 투자가 집중되었던 도로부문과 공항부문
에 대한 투자 예산은 감소하였음.
· 또한, 정부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익성이 있는 SOC 수요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2002년의 정부 지원 규모를 전년 동기에 대비
하여 무려 216.6% 증가한 8,766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2002년 3월말 현재,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의 국가관리사업은 총 36개 사업이며, 도로, 철
도, 터널 및 교량, 그리고 항만부문의 대규모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이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시공 단계에 있는 사업은 전체의 36.1%인 사업에 불과하
여 추진 실적이 다소 부진한 실정임.
· 이와는 달리,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에 접수된 민간 제안 사업은 총 40개 사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전체의 45.0%인 18개 사업이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같은 환경부문의 사업임.
2. 민간투자사업의 향후 전망
- SOC 투자와 관련된 정부 부처가 최근에 발표한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2002∼2011)」
에 의하면, 연간 약 17조∼22조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할 것이며, 이 가운데 연간 2조∼4
조원 규모에 대하여 민간부문의 순수 투자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됨.
· 중장기 계획 기간 동안에 민간투자사업에 투입 가능한 정부 보조금의 규모가 9조 6,000억∼
20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민간투자사업의 규모는 총 28조 1,000억∼60조
3,000억원으로 전망됨.
· SOC 투자 소요에 대비한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규모는 평균적으로 22.2% 수준인 44조 2,000
억원에 이를 것이며, 이는 재정사업의 평균 규모에 대비하여 28.6%의 비중을 차지하여 민간
투자사업이 향후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정부는 중장기 계획 기간 동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후보사업으로서 총 179
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총사업비 규모는 63조 1,761억원에 달함.
· 이 가운데 정부 보조금의 규모는 16조 4,425억원에 이르러, 민간부문의 투자 규모는 총사업
비의 74.0% 수준인 46조 7,3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부문별로는, 도로 18개 사업,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SOC 시설의 확충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자본 및 경영을 도입하
기 위한 민간투자제도는 기존의 『민자유치법』이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점
차 활기를 띠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대 또한 고조되고 있음.
· 그러나, 제도적인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SOC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실적은 당초의 기대
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투자 재원의 조달 과정에서 기존의 출자 및 대출
관행이 여전히 애로로 작용하기 때문임.
·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구성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장과 1개의 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먼저 SOC 투자 추이 및 2002년 예산 현황을 살펴보고, 민간투자사
업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함.
· 제3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금융 조달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금융 조달을 원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더불어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부표에서는 2002∼11년의 기간 동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사업을 사업 부문별로 제시하였음.
Ⅱ. SOC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전망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 정부는 1990년대 후반에 SOC 시설의 확충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증대를 목표로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재정 투자의 증가율이 SOC 투자의 증가율을 상회하여 재정 투자
에 대비한 SOC 투자의 비중은 감소 추세로 반전하기에 이르렀음.
· 또한, 우리나라의 SOC 투자 규모는 1995∼2001년의 기간 동안에 국내총생산 대비 2.4%에
불과하여,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5% 수준의 적정 투자 규모에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2002년의 SOC 투자 예산을 2001년의 본예산에 대비하여 7.5% 증가한 15조 9,860억원
으로 편성하였고, 건설교통부 소관의 예산은 3.5% 증가한 15조 2,443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2002년 SOC 투자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서,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하였던 철도부문과 항만
부문에 대한 투자 예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 그 동안 투자가 집중되었던 도로부문과 공항부문
에 대한 투자 예산은 감소하였음.
· 또한, 정부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익성이 있는 SOC 수요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2002년의 정부 지원 규모를 전년 동기에 대비
하여 무려 216.6% 증가한 8,766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2002년 3월말 현재,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의 국가관리사업은 총 36개 사업이며, 도로, 철
도, 터널 및 교량, 그리고 항만부문의 대규모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이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시공 단계에 있는 사업은 전체의 36.1%인 사업에 불과하
여 추진 실적이 다소 부진한 실정임.
· 이와는 달리,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에 접수된 민간 제안 사업은 총 40개 사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전체의 45.0%인 18개 사업이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같은 환경부문의 사업임.
2. 민간투자사업의 향후 전망
- SOC 투자와 관련된 정부 부처가 최근에 발표한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2002∼2011)」
에 의하면, 연간 약 17조∼22조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할 것이며, 이 가운데 연간 2조∼4
조원 규모에 대하여 민간부문의 순수 투자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됨.
· 중장기 계획 기간 동안에 민간투자사업에 투입 가능한 정부 보조금의 규모가 9조 6,000억∼
20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민간투자사업의 규모는 총 28조 1,000억∼60조
3,000억원으로 전망됨.
· SOC 투자 소요에 대비한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규모는 평균적으로 22.2% 수준인 44조 2,000
억원에 이를 것이며, 이는 재정사업의 평균 규모에 대비하여 28.6%의 비중을 차지하여 민간
투자사업이 향후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정부는 중장기 계획 기간 동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후보사업으로서 총 179
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총사업비 규모는 63조 1,761억원에 달함.
· 이 가운데 정부 보조금의 규모는 16조 4,425억원에 이르러, 민간부문의 투자 규모는 총사업
비의 74.0% 수준인 46조 7,3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부문별로는, 도로 18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