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 핵심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현황과 지원방안
출판일 2002-07-15
연구원 윤영선·박용석
I. 서론
1.연구목적
○ 지방자치단체별 핵심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6개 지방 자치단체중 수도권의 3개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과 제주도를 제외한 12개 광역
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사
- 기초자치단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 건설활동과 관련이 높은 인프라 시설 투자 중심의 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
-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
·도시개발 및 정비부문 : 신도시건설, 도심재개발, 대단위 택지개발 등
·산업 및 정보시설부문 : 공업단지, 정보화 시설 단지 개발 등
·교통 및 물류시설부문 : 도로, 철도(지하철), 항만, 공항, 물류시설 건설 등
·관광 및 문화시설부문 : 관광개발, 문화시설 건설 등
·생활 및 환경시설부문 :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 시설관련 건설 사업 등
○ 2단계의 조사, 분석 과정을 거침
- 1단계: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지역계획 관련 수립자료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핵심지역 개발 사
업 발췌, 분석
·도건설 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자료 등 활용
- 2단계: 시·도청 기획관실의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핵심지역 개발사업을 최종선정
및 문제점·애로사항 등 조사
II. 지방자치단체별 핵심 지역개발 사업 추진현황
○ 12개 자치단체별로 각각 조사,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고, 표로 정리
○ 구체적인 요약은 생략(본문 참조)
III.핵심 지역개발 사업의 주요 특징
1.부문별 유형 및 특징
○ 최종적으로 총 150건의 핵심사업 선정
- 자치단체별로 최소 10건(대구시, 대전시)에서 최대 16건(전라남도)의 사업 선정
○ 교통 및 물류 시설부문이 총73건 (48.6%)으로 최대
- 각 자치단체별로 최소 4건에서 9건
- 교통 및 물류시설 부문 중에는 도로 33건(45.2%), 철도 22건(30.1%), 항만 9건(12.3%), 물류·
유통시설 7건(9.6%), 공항 2건(2.8%) 차지
- 도로부문은 광역지역간 연계망 확충 특히 동서축 연결의 교통망 확충과 대도시의 도심순환
형 도로 건설사업의 비중이 높음.
- 철도 부문은 도의 경우는 기존 철도 노선의 복선·전철화, 시의 경우는 지하철(경전철) 건설
관련 사업 많음.
- 항만은 해안을 면하고 있는 자치단체중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핵심사업으로 선정, 충
남과 전남은 각각 두건씩
○ 산업 및 정보 시설부문은 총 36건(24.0%)
- 모든 자치단체에서 2내지 4건의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 추진
-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전통제조업 중심의 공업단지를 탈피하여 IT, BT 등과 연계한 첨단산업
단지 조성에 주력
○ 관광 및 문화시설 부문은 총 30건(20.0%)
- 모든 자치단체가 최소 1건에서 최대 6건까지 선정
- 관광개발 사업은 주로 낙후지역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높음.
○ 도시개발 및 정비부문은 총 7건(4.7%)
- 광역시는 주로 기존 도심 및 시가지 재개발에 관심이 많고, 도의 경우는 지역특성에 맞는 신
도시 개발 추진에 역점
○ 생활 및 환경시설 부문은 총 4건(2.7%)
- 주로 기초 자치단체 사업이 많은 관계로 핵심사업 건수가 적음.
2.사업비 규모 및 조달 방식
○ 150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174조 2천억원
- 교통 및 물류부문이 110조 7천억원 차지 (63.5%)
○ 평균 사업비 규모는 1조 1천 600억원
- 도시개발 및 정비부문이 2조 5백억원으로 단위 규모가 가장 큼
○ 1조원∼5조원대 규모사업이 전체의 38.7% 차지
- 1000억∼5000억원 규모는 32.6%, 5000억∼1조원 규모는 14.0% 차지
- 5조원 이상 초대형 사업은 2.7% (4건)
○ 사업비 조달의 대표적 3가지 유형
- 국비 사업 44건 (29.3%)
- 국비+지방비+민자 43건(28.7%)
- 국비+지방비 36건(24.0%)
- 이 세 가지 사업이 전체의 80% 차지
○ 부문별로는 교통 및 물류시설부문 사업의 56.2%가 국비 사업
- 국비+지방비 투입의 매칭펀드 방식 사업 17.8%, 국비+지방비+민자 투입 방식이 12.3% 차지
- 따라서 교통 및 물류부문 사업은 여전히 중앙 정부사업의 비중이 높음.
○ 산업 및 정보시설 부문과 관광 및 문화시설 부문은 자치단체 주도의 국비+지방비+민자가 공
동 투입되는 사업 비중이 높음.
- 산업 및 정보시설: 국비+지방비: 38.9%, 국비+지방비+민자: 30.6%
- 관광 및 문화시설: 국비+지방비+민자: 63.3%, 국비+지방비: 20.0%
3.사업추진의 실태와 애로사항
○ 사업기간이 6∼10년 사업이 44.7%, 11년 이상 사업도 28.6% 차지
○ 1995년 이전 착수사업이 21.3% 차지
- 1996∼2000년 착수 사업이 45.3%로 가장 많음.
1.연구목적
○ 지방자치단체별 핵심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6개 지방 자치단체중 수도권의 3개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과 제주도를 제외한 12개 광역
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사
- 기초자치단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 건설활동과 관련이 높은 인프라 시설 투자 중심의 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
-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
·도시개발 및 정비부문 : 신도시건설, 도심재개발, 대단위 택지개발 등
·산업 및 정보시설부문 : 공업단지, 정보화 시설 단지 개발 등
·교통 및 물류시설부문 : 도로, 철도(지하철), 항만, 공항, 물류시설 건설 등
·관광 및 문화시설부문 : 관광개발, 문화시설 건설 등
·생활 및 환경시설부문 :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 시설관련 건설 사업 등
○ 2단계의 조사, 분석 과정을 거침
- 1단계: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지역계획 관련 수립자료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핵심지역 개발 사
업 발췌, 분석
·도건설 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자료 등 활용
- 2단계: 시·도청 기획관실의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핵심지역 개발사업을 최종선정
및 문제점·애로사항 등 조사
II. 지방자치단체별 핵심 지역개발 사업 추진현황
○ 12개 자치단체별로 각각 조사,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고, 표로 정리
○ 구체적인 요약은 생략(본문 참조)
III.핵심 지역개발 사업의 주요 특징
1.부문별 유형 및 특징
○ 최종적으로 총 150건의 핵심사업 선정
- 자치단체별로 최소 10건(대구시, 대전시)에서 최대 16건(전라남도)의 사업 선정
○ 교통 및 물류 시설부문이 총73건 (48.6%)으로 최대
- 각 자치단체별로 최소 4건에서 9건
- 교통 및 물류시설 부문 중에는 도로 33건(45.2%), 철도 22건(30.1%), 항만 9건(12.3%), 물류·
유통시설 7건(9.6%), 공항 2건(2.8%) 차지
- 도로부문은 광역지역간 연계망 확충 특히 동서축 연결의 교통망 확충과 대도시의 도심순환
형 도로 건설사업의 비중이 높음.
- 철도 부문은 도의 경우는 기존 철도 노선의 복선·전철화, 시의 경우는 지하철(경전철) 건설
관련 사업 많음.
- 항만은 해안을 면하고 있는 자치단체중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핵심사업으로 선정, 충
남과 전남은 각각 두건씩
○ 산업 및 정보 시설부문은 총 36건(24.0%)
- 모든 자치단체에서 2내지 4건의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 추진
-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전통제조업 중심의 공업단지를 탈피하여 IT, BT 등과 연계한 첨단산업
단지 조성에 주력
○ 관광 및 문화시설 부문은 총 30건(20.0%)
- 모든 자치단체가 최소 1건에서 최대 6건까지 선정
- 관광개발 사업은 주로 낙후지역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높음.
○ 도시개발 및 정비부문은 총 7건(4.7%)
- 광역시는 주로 기존 도심 및 시가지 재개발에 관심이 많고, 도의 경우는 지역특성에 맞는 신
도시 개발 추진에 역점
○ 생활 및 환경시설 부문은 총 4건(2.7%)
- 주로 기초 자치단체 사업이 많은 관계로 핵심사업 건수가 적음.
2.사업비 규모 및 조달 방식
○ 150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174조 2천억원
- 교통 및 물류부문이 110조 7천억원 차지 (63.5%)
○ 평균 사업비 규모는 1조 1천 600억원
- 도시개발 및 정비부문이 2조 5백억원으로 단위 규모가 가장 큼
○ 1조원∼5조원대 규모사업이 전체의 38.7% 차지
- 1000억∼5000억원 규모는 32.6%, 5000억∼1조원 규모는 14.0% 차지
- 5조원 이상 초대형 사업은 2.7% (4건)
○ 사업비 조달의 대표적 3가지 유형
- 국비 사업 44건 (29.3%)
- 국비+지방비+민자 43건(28.7%)
- 국비+지방비 36건(24.0%)
- 이 세 가지 사업이 전체의 80% 차지
○ 부문별로는 교통 및 물류시설부문 사업의 56.2%가 국비 사업
- 국비+지방비 투입의 매칭펀드 방식 사업 17.8%, 국비+지방비+민자 투입 방식이 12.3% 차지
- 따라서 교통 및 물류부문 사업은 여전히 중앙 정부사업의 비중이 높음.
○ 산업 및 정보시설 부문과 관광 및 문화시설 부문은 자치단체 주도의 국비+지방비+민자가 공
동 투입되는 사업 비중이 높음.
- 산업 및 정보시설: 국비+지방비: 38.9%, 국비+지방비+민자: 30.6%
- 관광 및 문화시설: 국비+지방비+민자: 63.3%, 국비+지방비: 20.0%
3.사업추진의 실태와 애로사항
○ 사업기간이 6∼10년 사업이 44.7%, 11년 이상 사업도 28.6% 차지
○ 1995년 이전 착수사업이 21.3% 차지
- 1996∼2000년 착수 사업이 45.3%로 가장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