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운영의 효율화 방안
출판일 2001-10-01
연구원 이석묵
I 서론
● 문제의 제기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가 확대되고 있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53억 미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모든 공사에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업체의 참여율도 49% 이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사의 전반을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
- 문제의 핵심은 공동도급 운영의 효율성에 있음. 공사효율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면 존립 그
자체에 문제가 될 것임. 공동도급 운영에서 야기되는 문제점과 원인을 밝혀서, 대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공동도급 운영상 문제의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외국의 규정, 운영모델과 국내 현황(제도 현황,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과 제시된 해결방안 등)
을 비교
- 국내 공동도급 운영에 있어서 야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핵심적 원인을 도출
- 핵심적 원인과 국내 공동도급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문제점간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문제
발생의 근본원인을 확정하고 해결방안을 제시
II. 공동도급의 배경과 유형
● 공동도급의 배경
- 발주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발주자는 일단 주문하여 제조된 물건에 대하여는 중요한 계약의 위반이 아닌한 거절할 수
가 없고 또 품질에 대해서도 일일이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발주 초기에 많은 요구조건을
가지고 신뢰가 있다고 보이는 업체를 선정함. 업체로서는 자신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을 줄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주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공동도급을 할 수가
있음.
- 공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
·업체 간 부족한 부문을 서로 보완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도급을 할 수
있음. 인력, 기술, 건설 기자재의 공급 능력뿐만 아니라 재정능력, 프로젝트 수행상의 위험
분산, 지리적 조건 등이 그 원인임.
● 공동도급의 유형
- 공동도급의 유형은 매우 다양함. 공동도급의 목적, 구성원간의 기능, 이행방 식, 공동도급
관계의 계속성 여부 등에 따라서 그 유형과 내용이 결정됨.
-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과 비건설업자와의 공동도급, 설계자
와 시공자의 공동도급, 프로젝트 공동도급과 지속적 공동도급관계 등이 있음.
III. 공동도급 효율적 운영과정 모델
● 성공적인 공동도급의 운영과정
- 공동도급 운영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 가를 알기 위해서, 우선 그 이상적 운영모델을
짚어볼 필요가 있음. 성공적인 공동도급의 운영과정을 다음의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발주자의 준비단계
·공동수급체 선정단계
·협력관계 유형의 결정단계
·공동업무 내용의 결정단계
·공동업무 추진 세부과정의 결정단계.
● 발주자 준비단계의 내용
- 당해 발주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사안의 확정
·발주대상과 관련한 당해 발주자 자신의 역량 평가
·발주자 측의 핵심적으로 필요한 역할내용의 결정.
- 공동도급을 할 것인가 여부의 결정
·공동도급이 공사에 도움을 주는 부분의 인식
·당해 공사에서 핵심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공기 혹은 비용절감 등)과 공동도급과의
연계성 검토
·공동도급에 따른 비용/수익과 다른 목적과의 비교
· 발주자 자신의 공동도급 관리능력에 대한 평가
- 입찰한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공동이행 가능성 여부(계속적인 공동도급 관계냐의 여부 등)
·공동도급이 추구하는 사항(공사기간, 비용, 품질 등)과 모순되는지의 여부.
● 공동수급체 선정기준 단계의 내용
- 능력
·당해 지역에서의 능력
·설계, 관리, 시공과 관련한 종합적 능력과 인적 물적 자원의 보유 여부
·실적에 대한 구체적 평가
- 시공경험
·공사수행 건수(공사 크기 참조) 및 요구되는 내용/기술과의 유사성 유무
·설계, 관리, 시공에 대한 평점
- 인적자원
·인적 자원 위치에 따라서 10점부터 1000점까지 평가
·입찰자의 주사무소나 연락사무소가 입찰지에 없을 때에는 0점을 줌
- 안전도
·재해발생 빈도에 대하여 평가
·재해발생 추세에 대한 평가
- 공동도급에 대한 회사철학
·설계, 관리, 시공에서의 공동도급 경험평가
·계속적인 공동도급 관계 여부에 대한 평가
·공동도급 협력 가능성 여부에 대한 평가
- 회사내력
·소유권의 안정성(안정적/양도 가능성 적음 등)
·성장정도(안정적 성장, 전략적 매입 등)
·전문성 (분야상의 전문성, 전략적으로 매입<
● 문제의 제기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가 확대되고 있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53억 미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모든 공사에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업체의 참여율도 49% 이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사의 전반을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
- 문제의 핵심은 공동도급 운영의 효율성에 있음. 공사효율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면 존립 그
자체에 문제가 될 것임. 공동도급 운영에서 야기되는 문제점과 원인을 밝혀서, 대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공동도급 운영상 문제의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외국의 규정, 운영모델과 국내 현황(제도 현황,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과 제시된 해결방안 등)
을 비교
- 국내 공동도급 운영에 있어서 야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핵심적 원인을 도출
- 핵심적 원인과 국내 공동도급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문제점간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문제
발생의 근본원인을 확정하고 해결방안을 제시
II. 공동도급의 배경과 유형
● 공동도급의 배경
- 발주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발주자는 일단 주문하여 제조된 물건에 대하여는 중요한 계약의 위반이 아닌한 거절할 수
가 없고 또 품질에 대해서도 일일이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발주 초기에 많은 요구조건을
가지고 신뢰가 있다고 보이는 업체를 선정함. 업체로서는 자신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을 줄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주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공동도급을 할 수가
있음.
- 공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
·업체 간 부족한 부문을 서로 보완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도급을 할 수
있음. 인력, 기술, 건설 기자재의 공급 능력뿐만 아니라 재정능력, 프로젝트 수행상의 위험
분산, 지리적 조건 등이 그 원인임.
● 공동도급의 유형
- 공동도급의 유형은 매우 다양함. 공동도급의 목적, 구성원간의 기능, 이행방 식, 공동도급
관계의 계속성 여부 등에 따라서 그 유형과 내용이 결정됨.
-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과 비건설업자와의 공동도급, 설계자
와 시공자의 공동도급, 프로젝트 공동도급과 지속적 공동도급관계 등이 있음.
III. 공동도급 효율적 운영과정 모델
● 성공적인 공동도급의 운영과정
- 공동도급 운영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 가를 알기 위해서, 우선 그 이상적 운영모델을
짚어볼 필요가 있음. 성공적인 공동도급의 운영과정을 다음의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발주자의 준비단계
·공동수급체 선정단계
·협력관계 유형의 결정단계
·공동업무 내용의 결정단계
·공동업무 추진 세부과정의 결정단계.
● 발주자 준비단계의 내용
- 당해 발주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사안의 확정
·발주대상과 관련한 당해 발주자 자신의 역량 평가
·발주자 측의 핵심적으로 필요한 역할내용의 결정.
- 공동도급을 할 것인가 여부의 결정
·공동도급이 공사에 도움을 주는 부분의 인식
·당해 공사에서 핵심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공기 혹은 비용절감 등)과 공동도급과의
연계성 검토
·공동도급에 따른 비용/수익과 다른 목적과의 비교
· 발주자 자신의 공동도급 관리능력에 대한 평가
- 입찰한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공동이행 가능성 여부(계속적인 공동도급 관계냐의 여부 등)
·공동도급이 추구하는 사항(공사기간, 비용, 품질 등)과 모순되는지의 여부.
● 공동수급체 선정기준 단계의 내용
- 능력
·당해 지역에서의 능력
·설계, 관리, 시공과 관련한 종합적 능력과 인적 물적 자원의 보유 여부
·실적에 대한 구체적 평가
- 시공경험
·공사수행 건수(공사 크기 참조) 및 요구되는 내용/기술과의 유사성 유무
·설계, 관리, 시공에 대한 평점
- 인적자원
·인적 자원 위치에 따라서 10점부터 1000점까지 평가
·입찰자의 주사무소나 연락사무소가 입찰지에 없을 때에는 0점을 줌
- 안전도
·재해발생 빈도에 대하여 평가
·재해발생 추세에 대한 평가
- 공동도급에 대한 회사철학
·설계, 관리, 시공에서의 공동도급 경험평가
·계속적인 공동도급 관계 여부에 대한 평가
·공동도급 협력 가능성 여부에 대한 평가
- 회사내력
·소유권의 안정성(안정적/양도 가능성 적음 등)
·성장정도(안정적 성장, 전략적 매입 등)
·전문성 (분야상의 전문성, 전략적으로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