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월간건설법제동향
출판일 2026-01-30
연구원 전영준, 김화랑
법 률
❍건설 도급 부당특약 무효 규정의 명확화 및 실효성 확보
❍ 공공공사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공개 의무 강화
❍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5.12.29~’26.1.27)
법 령
❍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둔 관련 법령 입법 정비
❍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 전용 차단을 위한 입법불비 해소
❍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 민간공사 적정 공기 확보 기반 마련
❍ 조달청 기준 정비 : 공공공사 발주자 우월적 지위 남용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