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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 일본 공공 건설투자의 변화와 시사점▶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 가운데 정부는 향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투자를 비롯한 건설 관련 예산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이처럼 건설 관련 예산을 감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2000년 전후의 일본과 비슷하여 일본 사례를 살펴보고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1990년대 일본 공공 건설투자는 경기 부양을 위한 목적으로 1980년대보다 30% 이상 증가한 30조∼35조엔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1999년부터 10년 간 감소해 2008년에는 15조엔을 기록,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file_present 저성장 시대 일본 공공 건설투자의 변화와 시사점.pdf건설이슈포커스 저성장시대일본공공건설투자의변화와시사점 2013.10 박철한 ■연구의배경및목적·············································································4 ■일본건설경제개관및공공건설투자변화·······································6 ■일본공공건설투자변화의영향및파급효과································13 ■결론및시사점·················································...2013-10-21 09:00:00 -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추진 모형_ 중위험 - 중수익형 방식▶ 현재 국내 SOC 민간투자시장은 기존 실시협약상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정부 재정 지원 부담 및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요금 인상에 따른 갈등, MRG 폐지 이후에는 사업 시행자의 파산 및 수요 예측 위험에 따른 금융 약정의 어려움, 그리고 고정 운영비와 고정 수익률 적용과 같은 우리 실정에 적합지 않은 민자사업 시스템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MRG가 존재하는 사업의 경우 예측 수요 증가 및 요금 인상에 따라 매년 주무 관청의 재정지원금이 증가하고, 수요가 예측치의 50% 미만으로 MRG...file_present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추진 모형_ 중위험 - 중수익형 방식.pdf건설이슈포커스 수익형(BTO)민간투자사업의새로운추진모형: 중위험-중수익형방식 2013.10 황우곤.박용석 ■들어가는말····························································································4 ■민간투자사업의이슈와문제점······························································5 ■민간투자활성화대책의한계및제도개선방향·····························15 ■수익형(BTO)...2013-10-21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433호8월 국내 건설수주 전년 동월비 11.5% 감소
■ 민간 부문 부진이 원인, 13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 2013년 8월 국내 건설수주는 민간 부문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5% 감소, 8월 실적으로는 3년 내 최저치인 4조 5,308억원을 기록함.
- 공공 부문이 11.6% 증가했으나, 민간 부문이 19.7% 감소, 전체 건설수주는 11.5% 감소해 지난 2012년 8월부터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10∼40%의 극심한 감소세를 지속함.
- 이는 외환 위기 기간인 지난 ...file_present 브리핑 433호.pdf1 건설동향브리핑 제433호(2013.10.21) ■경제동향 .8월국내건설수주전년동월비11.5%감소 ■정책.경영 .국내건설기업의자금조달구조분석및시사점 .회생절차시구상채권취급개선방안 ■정보마당 .빅데이터,건설산업에서도활용가능성커 ■연구원소식 ■건설논단:한국건설,氣를살려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EconomyResearchInstituteofKorea 경제동향 .건설동향브리핑 2 8월국내건설수주전년동월비11.5%감소 -13개월연속감소,주택.사무실등건축공종전반부진- ■민간부문부진이원인,13개월연속감소세...2013-10-21 09:00:00 -
시대별 건설기업의 경영 실패 특성 분석▶ 지난 50년간 30대 건설업체의 70%에 해당하는 21개 업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짐.
-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업체는 9개사, 그중 30위권을 유지한 업체는 4개사에 불과
-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등 경영권 변동을 겪지 않은 업체는 2개사
- 경영권 변동은 석유 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적 격변기에 약 60%가 집중
▶ 건설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국민경제 발전에 따라 급변했고, 기업 실패 요인 역시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음.
- 건설시장 규모가 작고, 발주자 및 시장 조정자로서의 ...file_present 시대별 건설기업의 경영 실패 특성 분석.pdf건설이슈포커스 시대별건설기업의경영실패특성분석 2013.10 권오현.윤영선 ■서론··································································································4 ■기업실패에관한예비적고찰······················································6 ■시대별환경변화와건설기업의부침··········································11 ■시대별건설기업경영실패특성과주요원인·····...2013-10-24 09:00:00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건설산업 추진전략 모색 세미나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건설산업은 고용창출 능력이 양호하고, 미래지향적 공간을 조성하는 중추 산업으로 창조경제 추진에 적극 참여가 요구됨.
미래 핵심 이슈인 에너지․환경․방재 등 여러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설산업은 다제간 융․복합 기술개발의 노력이 절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지향한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전략에 적극 부응해, 중소 건설업의 역할제고와 지원 필요.
본 세미나를 통해...file_present 131028 창조경제 원내 세미나-최석인.pdf창조경제형건설산업을위한부문별발전방향과전략 한국건설산업연구원최석인연구위원/공학박사 sichoi@cerik.re.kr 창조경제구현을위한건설산업추진전략모색 2013.10.28 C O N T E N T S 01 건설산업의대내외환경변화와 창조경제가주는의미 창조경제형건설산업의방향과전략 결론 02 03 04 건설산업의창조경제성평가 1 건설산업의대내외환경변화(1)_표면적위기 •국내건설산업2009년이후4년연속투자감소 –2010년153조원à2012년142조원 •해외수출이거의유일한대체시장으로인식 –해외시장은대형기업의시장(수출의80% 이상) –리...2013-10-28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434호9월 수도권 주택 거래, 매매 및 교체 수요 증가
■ 서울․경기 중심으로 거래량 크게 증가
• 2013년 9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 6,73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5% 증가함.
- 8.28 대책 및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해 9월 들어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 81.1%, 지방 19.8% 증가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음.
- 서울 94.1%, 인천 57.5%, 경기 81.2% 증가하여 서울과 ...file_present 브리핑 434호.pdf1 건설동향브리핑 제434호(2013.10.28) ■경제동향 .9월수도권주택거래,매매및교체수요증가 ■정책.경영 .창조경제형건설산업추진방향 .중소기업중심의창조경제추진으로새로운성장동력모색해야 ■정보마당 .공공데이터의개방과이용활성화추진현황 ■연구원소식 ■건설논단:기업은왜실패하는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EconomyResearchInstituteofKorea 경제동향 .건설동향브리핑 2 9월수도권주택거래,매매및교체수요증가 -매매가격대비전세비율높고,주거환경양호한지역중심- ■서울.경기중심으로거래량크게증가 •...2013-10-28 09:00:00 -
2013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2013년 10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1p 상승한 62.3을 기록함.
- CBSI는 전월인 9월에 전월비 2.8p 하락하며 3월(60.3) 이후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10월 들어서는 소폭 반등함.
- 그러나, 상승 폭이 1.1p에 그쳐 CBSI 수치 자체는 여전히 기준선(100.0)에 훨씬 못 미친 60선 초반에 불과해 건설업 체감경기가 매우 저조한 상황임.
- 특히 전월인 9월 조사시 10월 CBSI 전망치가 9월 실적치 대비 8.5p 상승한 69.7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file_present BSI자료1310.pdf報道資料 건설경제연구실 이홍일연구위원 박철한책임연구원 3441-0611 3441-0641 제목:2013년10월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조사결과 10월CBSI1.1p상승한62.3기록 -건설/부동산 대책 입법화 지연 영향,건설업 체감경기 개선 미미 - □2013년10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1p상승한 62.3을 기록 함. -CBSI는 전월인 9월에 전월비 2.8p하락하며 3월(60.3)이후 6개월 내 최저치 를 기록했는데,10월 들어서는 소폭 반등함. -그러나,상승 폭이 1.1p에 그쳐 CBSI수치 자체는...2013-11-01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435호전국 주택 매매 가격, 순환 주기 확장 국면 진입
■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순환 주기 순환 주기는 HP 필터에 의해 분석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 경기의 순환 주기적 특징과 시사점”(엄근용,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1. 11) 참조
확장 국면 진입
• 2013년 9월 현재,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의 추세선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나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음. 순환 주기는 전월보다 소폭 반등함.
-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의 추세선은 2011년 3월을 기점으로...file_present 브리핑 435호.pdf1 건설동향브리핑 제435호(2013.11.4) ■경제동향 .전국주택매매가격,순환주기확장국면진입 ■정책.경영 .민간투자사업리스크,민간과정부의합리적분담필요 .2014년준공예정해외사업,신속한대응책필요 ■정보마당 .글로벌건설시장분쟁의최신동향 ■연구원소식 ■건설논단:프레임에갇힌건설산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EconomyResearchInstituteofKorea 경제동향 .건설동향브리핑 2 전국주택매매가격,순환주기확장국면진입 -주택경기정상화를위한8.28대책의조속한입법화필요- ■전국주택매매가격,순환주기 1)...2013-11-04 09:00:00 -
건설현장의 고용허가제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관한 문제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며, 이것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첫째, 내국인 근로자와의 ‘보완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적정 규모’가 책정되도록 해야 함. 이것이 불법 취업에서 비롯되는 불이익 처우를 예방할 수 있음.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여러 제도 중 내국인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함.
- 둘째, 합법적 근로자 이외의 ‘불법 취업자 근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적정 규모를 도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내...file_present 건설현장의 고용허가제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pdf건설이슈포커스 건설현장의고용허가제활용현황및개선방안 -도입규모조정및불법취업자근절방안을중심으로- 2013.11 심규범 I.논의배경및판단기준···························································4 II.관련제도의개요및당사자의관심사항·······························6 III.고용허가제의활용현황및문제점··········································9 IV.개선방안·········································...2013-11-05 09:00:00 -
2014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최근 건설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주택시장의 장기침체 가능성과 건설시장의 성숙기 시장 진입 여부 가 제기되는 등 다른 어느 때보다 건설산업의 위기감은 극에 달해있는 상황임.
이러한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시장의 향후 변화 전망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이에 연구원에서는 2013년 최근 건설 및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2014년 전망을 제시하며,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file_present 2014년 건설경기 전망.pdf2014년건설경기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 홍 일 책임연구원 박 철 한 I.최근건설경기동향 II.전망의주요쟁점요인 III.건설경기전망및시사점 2014년건설경기전망 <목 차> I.최근건설경기동향············································································································1 1.건설수주동향·························································...2013-11-06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