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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긍정의 마음이 모두를 변화시킨다2010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 해였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건설업계에도 사건과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가 아닌가 싶다. 모르긴 해도 건설인들의 기억 속에도 긍정의 경험보다 부정적 경험이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 내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긍정의 마인드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경심리학자인 릭 핸슨과 리처드 맨디우스가 공저한 <붓다 브레인>에 이런 말이 나온다. “부정적인 경험은 접착 테이프처럼 달라붙고 긍정적인 경험은 코팅된 ...2010-12-16 09:00:00 -
[시론] 원전건설인력 양성보다 활용이 우선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해외원전 수주 확대와 별개로 전문인력 수급 문제가 당장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정부는 2020년까지 신규인력 규모를 2만4000명까지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현재 수행 중이거나 이미 수주한 원전공사를 소화하는 것은 물론, 신규 수주를 자제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신규 인력 양성은 차치하고 당장의 현안 해결 없는 중장기 양성대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건설관련 인력 수급문제는 원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2010-12-22 09:00:00 -
[시론] 거꾸로 가는 공공입찰제도가격경쟁 심화되는 공공입찰
최근 공공공사 입찰제도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제도가 급변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으며, 무엇보다 가격경쟁의 강화는 가뜩이나 물량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에 ‘엎친 데 덮친격’이 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를 직접 산출하여 입찰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했다. 순수내역입찰의 도입 목적은 표면적으론 건설업체의 적산 및 견적능력 강화다. 그러나 이면에는 입찰자가 내역을 직접 작성토록 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어렵게 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예산절감 ...2010-12-28 09:00:00 -
하도급 문제는 하도급 법령으로 해결해야(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만약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집주인이 용역업체와 계약한 상태에서 용역업체 인력들에게 직접 일당을 나눠 주거나 집주인이 일부 인력을 직접 공급하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 또 고가사다리차를 집주인이 직접 계약해서 공급하도록 강제하면 어떻게 될까?
고가사다리차 수배를 용역업체에 일임했다면 지속적인 비즈니스 협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늦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고가사다리차를 직접 선택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양 당사자는 일회성 관계일 확률이 높고 그만큼 약속을 소홀히 할...2010-12-28 09:00:00 -
[시론] 가치창조산업으로 거듭나기를…희망찬 신묘년(辛卯年)의 새해가 밝았다. 어려웠던 한 해를 뒤로 하고, 새해는 작년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말한다. 건설산업의 큰 장이 펼쳐지는 장밋빛 미래도 감히 꿈꿔보고 싶다.
늘 그랬듯이 지난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하였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분단국의 현실을 다시금 실감했으며, 일부 고위직에서 행한 부적절한 채용 파문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였다.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도모하고 환경과 생태가 살아 숨 쉬는 명품 하천으로 거듭나게 할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 차...2011-01-04 09:00:00 -
구호만 요란한 녹색건설현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된 ''녹색건설''이 구호만 요란하다. 정부에서는 장밋빛 계획을 토해내고 각종 세미나가 줄을 잇고 있으나 손에 잡히는 것은 거의 없다. 공공물량 축소로 큰 타격을 입고있는 건설업계에서는 새로운 블루오션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녹색건설에 대한 명확한 인식도 부족하고,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해석도 분분하다.
우선 녹색건설이란 개발 위주의 행위에서 벗어나 자연과 조화된 건설을 의미한다. 당연히 비용이 추가된다. 도로나 철도의 노선 결정에 있어서도 자연환경이나 생태...2011-01-07 09:00:00 -
공정사회와 불공정거래최근 들어 공정사회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우리 사회가 아직 공정하지 못하다는 증거일까. 공정사회는 주로 거래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대로 된 상품을 제 값에 거래가 되는 것이 공정사회다. 하지만 정부가 보는 공정사회는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 보다 공급자 사이, 즉 하도급 거래관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건설산업에서의 공정사회를 생각해본다. 정부의 시각은 공공공사에서 발주자와 계약자 사이보다 계약자 내부 거래인 하도급 구조와 거래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 하도급에서 불공정 거래를 없애는 것...2011-01-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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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설산업의 역할 제대로 알려야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이는 국내 건설 경기가 앞으로도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그만큼 국내 건설산업은 매우 궁(窮)한 처지에 놓여 있다. 여기에서 궁의 형상을 분석해보면, 몸(躬)이 구멍(穴)에 끼여 있는 형국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지경인지를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이럴 때면 곧잘 ‘궁하면 통한다’는 말을 하곤 한다.
궁하면 저절로 통하는 것은 아무래도 잘 수긍이 되지 않는 말이다. 그렇다. 이 말은 바로 주역(周易)에 나와 있는 ‘궁즉변 변즉통(窮則變 變則通)’에서 유래한다. 궁...2011-01-12 09:00:00 -
[시론/1월 14일] 반쪽 대책으로 전세 대란 못 푼다연초부터 물가가 심상치 않다. 전세가격 상승이 물가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주택 전세가격은 7.1% 올라 2002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새해 들어서도 상승세가 진정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비수기도 없는 셈이다.
흔히 올해 입주물량 감소 등 공급 부족에서 원인을 찾는다. 그러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4만6,000호와 분양 후 미입주 아파트 물량을 감안하면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전세가격 상승에도 매매가격은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과거와 달리 전세가격 상승세가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2011-01-14 09:00:00 -
도시형생활주택 제대로 가고있나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조만간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와 1~2인가구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소형주택에 모을 충분한 심리적 압박이 되고 있다.
소형주택은 초기 투자금이 적고 월세로 전환이 용이해 투자자들도 관심이 높다.
그러다보니 공급자들도 소형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은 정부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소형주택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름지소 금융지원, 건축기준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장려하고 있다...2011-01-2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