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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동향브리핑 485호10월 CBSI, 전월 대비 9.0p 하락한 74.9
■ 제2기 경제팀 경기 부양책, 4개월 만에 효과 종료
• 2014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9.0p 하락한 74.9를 기록함.
- CBSI는 전월인 9월에,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해 4년 11개월 만의 최고치인 83.9를 기록했음.
- 그러나, 10월 들어 다시 전월 대비 9.0p 하락함으로써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시작하기 직전인 6월의 74.5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함. 하락폭도 커서 ...file_present 브리핑 485호.pdf1 건설동향브리핑 제485호(2014.11.10) ■경제동향 .10월CBSI,전월대비9.0p하락한74.9 ■특집/2015년건설.부동산경기전망 .2015년국내건설수주,전년대비4.9%증가한110조원전망 .2015년주택매매가격,수도권2%.지방1%상승전망 ■정보마당 .2015년경영전략수립의쟁점과대응 ■연구원소식 ■건설논단:실효성있는근절책이필요한입찰담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EconomyResearchInstituteofKorea 경제동향 .건설동향브리핑 2 10월CBSI,전월대비9.0p하락한74.9 -...2014-11-10 09:00:00 -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에서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고찰- 건설 하도급은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시장이고, 일반적으로 수급 사업자의 대체 거래선도 존재하고 특정 원사업자에게 특화된 투자가 이루어지는 볼모 문제도 존재하지 않아 전환 비용도 크지 않으므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운용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 하도급을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건설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산법」과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상당 부분은 두 법률에서 ...file_present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에서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고찰.pdf건설공사하도급거래에서의 우월적지위에관한고찰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EconomyResearchInstituteofKorea <차례> 제1장서론·······················································································································1 1.계약자유와계약의공정성······································································...2014-11-11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486호9월 국내 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36.8% 증가
■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 모두 양호, 6개월 연속 증가세
• 2014년 9월, 국내 건설 수주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36.8% 증가한 8조 3,066억원을 기록,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8조 3,066억원은 9월 실적으로는 지난 2009년 9월 이후 5년 내 최대치로, 예년보다 약 1조∼2조원 정도 높은 금액임.
■ 공공 부문 : 토목 수주 호조로 3.4% 증가file_present 브리핑 486호.pdf1 건설동향브리핑 제486호(2014.11.17) ■경제동향 .9월국내건설수주,전년동월대비36.8%증가 ■정책.경영 .정부부처별유사건설업종,「건산법」으로일원화필요 .건설하도급,「하도급법」적용에서제외해야 ■정보마당 .오만건설시장,거점화전략기반의진출필요 ■연구원소식 ■건설논단:입찰담합제재실효성확보하려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EconomyResearchInstituteofKorea 경제동향 .건설동향브리핑 2 9월국내건설수주,전년동월대비36.8%증가 -공공부문3.4%증가,민간부문53.3%증가,주택수주...2014-11-17 09:00:00시공 관련 건설업종의 일원화 및 통합 관리 방안- 현재 건설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임.
․동 법에서는 건설업을 5개의 종합건설업과 25개의 전문건설업종으로 분류하고, 각 업종별로 등록 조건 및 사후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런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은 건설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많으나, 현재 ｢전기공사업법｣ 등 독립적인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등록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동...file_present 시공 관련 건설업종의 일원화 및 통합 관리 방안.pdf시공관련건설업종의일원화및 통합관리방안 2014.11 최민수ᆞ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EconomyResearchInstituteofKorea <차례> 요약···································································································································I 제1장연구배경및목적·······················································...2014-11-24 09:00:00건설동향브리핑 487호10월 월세 가격, 전월 대비 0.2% 하락
■ 8개 시․도 월세 가격, 전월 대비 0.2% 하락
• 2014년 10월, 전국 8개 시․도의 주택 월세 가격은 97.7p(2012년 6월=100)로, 전월 대비 0.2% 하락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전월 대비 0.2% 하락하였고, 지방 광역시는 0.0%로 전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전월 대비 하락한 가운데, 단독이 0.1% 하락하였고, 아파트, 연...file_present 브리핑 487호.pdf1 건설동향브리핑 제487호(2014.11.24) ■경제동향 .10월월세가격,전월대비0.2%하락 ■정책.경영 .지역인프라의실태와문제점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건설산업의정책과제 ■정보마당 .중국의BIM동향 ■연구원소식 ■건설논단:직관과데이터분석의하모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EconomyResearchInstituteofKorea 경제동향 .건설동향브리핑 2 10월월세가격,전월대비0.2%하락 -전세가격지수와월세가격지수방향성정반대- ■8개시.도월세가격,전월대비0.2%하락 •2014년10월,전국8개시.도...2014-11-24 09:00:00건설산업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의 이슈와 과제▶ 기성 시가지의 정비에 있어 ‘도시재생’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본격화되고 있음.
- 개념적으로는 도시 쇠퇴 문제를 물리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 2013년 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구체적 사업 형태를 갖추게 됨. 올해 4월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13곳이 지정되었고, 2016년부터 매년 약 35개의 신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
▶ 기존 재개발 및 재건축과의 관계
- 도시...file_present 건설산업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의 이슈와 과제.pdf건설이슈포커스 건설산업관점에서본도시재생의이슈와과제 2014.11 이승우 ￭문제제기········································································································4 ￭도시정비수단으로서도시재생····································································5 ￭건설산업관점에서본도시재생사업의이슈············································...2014-11-25 09:00:00적격심사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적격심사제도는 자원 분배 효과가 우수하고, 투찰 가격과 계약이행 능력을 동시 평가함으로써 최고가치에 부합되는 입찰제도이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예정가격 산정 과정에서 실적공사비 도입 등으로 저가 낙찰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대두됨.
- 적격심사제도의 낙찰률은 2008년 86.1%에서 2013년에는 84.9%로 하락하였는데, 실적공사비 적용 등에 따른 예정가격 하락을 고려할 때, 2013년 실질 낙찰률은 79% 수준으로서 5년 동안 5%p 가량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중소 규모 공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음.file_present 적격심사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pdf건설이슈포커스 적격심사제도의운영실태및개선방안 -실적공사비도입이후수익성개선을중심으로- 2014.11 최민수ᆞ나경연 ￭문제의제기및논의배경················································································4 ￭적격심사제도의개요및운영실태··································································5 ￭적격심사제도의운영성과평가및개선방향········································...2014-11-25 09:00:00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 방안▶ 본 연구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활용 중인 고용허가제의 효과적인 운용 방안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 예방 대책을 모색해보고자 함.
▶ 건설 현장의 고용허가제(E-9)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폐가 잦은 현장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를 제시함.
- 동일 건설업체의 현장간 이동 요건 완화 : 건설현장 인력 수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사현장 종료 혹은 특정한 공정 기간 만료’로 한정된 현행 근로자 이동 요건을 완화해야 함.
- 재입국시 ‘동일 사업장’이 아닌 ‘동일 사업체’로 ...file_present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 방안.pdf건설이슈포커스 건설현장외국인근로자의효율적관리방안 -고용허가제및산업안전을중심으로- 2014.11 심규범 I.논의배경및연구목적···························································4 II.건설현장의외국인근로자고용현황····································5 III.고용허가제활용현황및개선과제······································11 IV.외국인근로자에대한산재발생현황및개선과제············21 V.개선과제및정책적시사점···...2014-11-27 09:00:002014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2014년 1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4.5p 하락한 70.4를 기록함.
－ CBSI는 전월인 10월(9.0p 하락)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하락폭도 13.5p에 달함.
－ CBSI 수치 자체도 올해 3월의 67.9 이후 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결국 CBSI가 올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기 이전인 3월의 수준으로 회귀하여, 그동안 회복세를 보였던 건설기업의 체감경기가 다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지수 하락의 원인은 그동...file_present 자료201411.pdf-1- 2014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1월CBSI4.5p하락한70.4기록 2개월연속하락,8개월만에최저수준기록 ◦2014년 1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4.5p하락한 70.4를 기 록함. －CBSI는 전월인 10월(9.0p하락)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동 기 간 동안 하락폭도 13.5p에 달함. －CBSI수치 자체도 올해 3월의 67.9이후 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결국 CBSI가 올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기 이전인 3월의 수준으로 회 귀하여,그동안 회복세를 보였던 건설기업...2014-11-28 09:00:00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및 시사점▶ 국내 공공공사에서는 불공정한 계약이나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시공자의 계약적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 발생이 빈번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공공공사의 시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수행 결과,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의 관행이 만연해 있으며, 공사의 원가와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됨.
- 유효 응답자의 85.3%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답변
<...file_present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및 시사점.pdf건설이슈포커스 공공발주자의불공정계약과우월적지위남용 실태조사및시사점 2014.11 김원태.이영환 ∎논의배경··········································································································4 ∎예비적고찰······································································································5 ∎실태조사·················...2014-12-0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