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고용관리 일원화하면 임금체불 예방
작성일 2013-06-12
작성자 심규범 연구위원
- 建産硏,「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고용관리 효율화 방안」연구보고서에서 주장
- 기능인력에 대한 고용관리 어려움으로 각종 제도의 보호로부터 배제
- 고용관리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들에 대한 과중한 행정 업무량
- ‘잦은 이동’과 ‘다수의 제도’라는 특성이 중첩되면서 중복․반복 업무 폭증
- 고용관리 효율화 위해 신고 행위의 일원화와 고용관리 수단의 효율화 필요
- 공통 정보를 통합 처리할 경우 업무량이 기존의 업무량에 비해 41.2%로 경감
- 고용관리 효율화시 사회적 약자인 기능인력의 임금체불 예방에 도움
- 산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에도 도움
-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주의 업무량 절감과 이익 보장 등을 위해서도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고용관리 효율화 방안」연구보고서를 통해 “이동이 잦은 건설기능인력에 대해 다수의 제도마다 별도로 신고하는 현재의 고용관리 방식은 엄청난 행정 업무량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고용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관련 신고 행위를 일원화하고 관리 수단 역시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기능인력에 대한 고용관리 어려움으로 각종 제도의 보호로부터 배제
- 고용관리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들에 대한 과중한 행정 업무량
- ‘잦은 이동’과 ‘다수의 제도’라는 특성이 중첩되면서 중복․반복 업무 폭증
- 고용관리 효율화 위해 신고 행위의 일원화와 고용관리 수단의 효율화 필요
- 공통 정보를 통합 처리할 경우 업무량이 기존의 업무량에 비해 41.2%로 경감
- 고용관리 효율화시 사회적 약자인 기능인력의 임금체불 예방에 도움
- 산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에도 도움
-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주의 업무량 절감과 이익 보장 등을 위해서도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고용관리 효율화 방안」연구보고서를 통해 “이동이 잦은 건설기능인력에 대해 다수의 제도마다 별도로 신고하는 현재의 고용관리 방식은 엄청난 행정 업무량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고용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관련 신고 행위를 일원화하고 관리 수단 역시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