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시장 상황 바뀌었으나, 현재 세제의 근간은 8.31대책
- 한시적 조치로 일관, 예측 가능성 없는 세제 정책으로 전락
- 주택보유 의식 약화, 주거이동성 감소 등 세수 관련 중장기적 사회적 요인 변화 중
- 세제 감소뿐 아니라 주거복지 관련 재정 압박, 사회적 역동성 저하 등 어려움 예상
- 단기적으로 취득세 감면 연장 하여 시장 정상화 통해 시장 신뢰 회복 필요
- 후속조치로 시장 변화에 맞는 주택 세제 철학과 방향성 재정립 필요

□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취득세가 주요한 경기 조절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단기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